입장 변화 비교
같은 인물이 시간차를 두고 한 발언을 원문 출처와 함께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검토를 마친 사례와 검토 전 후보는 서로 다른 영역에 구분해 표시하며, 후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검토 완료 사례
0건
검토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공개된 사례입니다.
검토 대기 사례
0건
검토 중이며 입장 변화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비교 검토 후보
76건
같은 인물의 시간차 발언을 기계적으로 묶은 것으로, 검토 전입니다.
세 수치는 서로 다른 상태이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국회 회의록 발췌)만 대상이고, 찬반·입장 변화는 검토자가 원문을 확인해 기록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최근 변경된 과제 기록(출처·날짜·단계 정정)은 입장 변화와 무관합니다.
날짜 범위는 비교하는 두 발언 중 하나라도 범위 안에 있으면 포함합니다. 검토 결과 유형을 고르면 검토 사례만 남습니다.
조회 결과 76건 (전체 76건 중)
검토 완료 사례 (0)
아직 검증 완료된 입장 변화 사례가 없습니다.현재 자료의 검토 상태를 알리는 안내이며 오류가 아닙니다.
비교 검토 후보 (76)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보 목록은 입장 변화 판정이 아니며, 같은 과제에 연결된 같은 인물의 인접한 시점 발언을 기계적으로 묶은 것입니다.
- 김동아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김동아)과거 발언 ·
2조 1항 각호에 법무사의 업무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 는데 그것을 공소청으로 바꾸는데 곽규택 위원님 말씀은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 가해야되는것 아닌가그런말씀같습니다.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존경하는조정식국회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김동아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부터공소청법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건의 법률안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른 기관 및 직위 명칭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조정식의장,남인순부의장과사…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박형수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형수)과거 발언 ·
그게지금중수청에다가할수있도록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건 송치와 전혀 관계없이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려면 죄명에 상관없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하도록 이 렇게 해 놓은 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을해 버리면 원래의 형사…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 70년 형 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 번에처리하는것,이것이 과연제대로된개혁이라고부를수있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오늘상정된형소법개정…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김기표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김기표)과거 발언 ·
·4 21.형법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203537)··································4 22.형법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2203959)··································4 2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42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존경하는조정식국회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김기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전광판에 보시는 바와 같은 총 11개의 법률안 은오는 10월 2일 자 공소청및 중대범…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이광희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광희)과거 발언 ·
그래서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건 중수청 에서수사를하건이것이 빠졌다고그래서큰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는보지않는데다 만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과대망상에 근거해서 자꾸 이문제를제기하는것이아닌가저는그런의견을잠깐말씀드리고싶고요. 나머지…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다음으로이해식의원이대표발의한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 수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받는 경우 중대범죄뿐 아니라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으로 보완수사의 요구 주체를 형사소송법과 일치시키고 검사…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김기표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김기표)과거 발언 ·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변경이 된다면. 1조에서 ‘공소청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3조 3항에서 ‘각 급 공소청’의 약어를 따잖아요. 그렇게 하면 별문제 없을것같은데요,체계상으로.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존경하는조정식국회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김기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부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전광판에 보시는 바와 같은 총 11개의 법률안 은오는 10월 2일 자 공소청및 중대범…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김용민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김용민)과거 발언 ·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질타를 하시니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 재이유가분명하게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아니, 공수처도 지금 기소를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는 하지요. 그리고 끝이 안 나게 하지 않을 거고 현실적으로는 서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할 거예요,기소해달라고보낸건데.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박형수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형수)과거 발언 ·
아니,또얘기가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공소청은 그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라 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그걸 최소한의 장치로 지금 민주당에서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소권이 없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당연히 보완수사요구 를 받아야지요.…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률체계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바 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꿨잖아요. 원래 공수처의 출범 이유는 검찰을 견제, 검사를 견 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견제를 했느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견제를 했던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박은정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은정)과거 발언 ·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을 보면 공수처에서 보낸 사건에 대해서 영장에 대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일차적으로 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대해서다른수사기관으로보냈을경우에그해당사건에대…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처장님, 의사일정 29항 공수처법 개정안의 26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 금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보완수사 요구 는…… 문재인 정부 2021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이것은 검찰을 견 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설계가되었습니다. 보완…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박은정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은정)과거 발언 ·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나누고지금현재검찰에있는대검과고검을폐지하는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하는, 2개의 기관으로나누는……거기에법무부장관소속으로두는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법무부 안으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둔…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제가말씀더 드릴게요. 2020년11월윤석열 검찰총장징계에반대하는검사장연판장에서명을했고요. PPT좀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2022년4월21대국회검사수사권축소법안을마련할때그때당시에대검형사부장 으로대검간부들하고나와가지고저렇게민주정부에항명을했고권한쟁의심판청구까 지 하겠다고 했던 검사입니…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김용민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김용민)과거 발언 ·
그러면 그것이 나은지 아니면 경찰에게 모든 수사를 다 집중하는 것보 다는 별도의 중대범죄 수사, 특히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노하우를 그래도 유지해 가 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수사기관 간에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나 은지여기에대한입장도 짧게말씀주시면좋겠습니다.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가면 오히 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 다시 말해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를누구에게하느냐에따라서중수청이원래수사대상이아닌사건의수사 권이 생기는, 관할권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관…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곽규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곽규택)과거 발언 ·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이냐법무부에둘것이냐,두 가지안으로나누어지는것같습니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앗기는 하는데 기존에 검사가 해 왔던 수사의 기능, 국민들에 대한중대범죄를조기에수사할수 있다는그 기능에대해서는필요하니까중대범죄수…
제42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그런 것인데그 끝에 ‘이 경우 그 범죄는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폭법, 아청법, 스토킹범죄법 등등 7대 범죄가 들어 있는 겁 니다. 그런데 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 건송치 규정을 각 해당 법에다가 다 넣었지…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성윤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성윤)과거 발언 ·
우리 법안이 공소 청과 중수청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청에 검사가 약 2300명, 그렇지요? 수사관이 약 6000명 정도 있지 않 습니까. 그러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가 되면 현재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 6000명…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라, 수사·기소 분리하라 국민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검사들 이 다 가 가지고 거기서말이지요, 그 인력·예산·조직을 다 짜게 되면 결국 ‘검찰의 수사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는 것 아니냐?’, ‘제2…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박상웅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상웅)과거 발언 ·
오늘 국무회의 때문에 장관이 안 나오셔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 이 드는 게 오늘 같은 날 중수청법에 관련되는 이 개정안도 지금 상정하려고 하는데 중 수청과 경찰청장 공백 사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차관이 아니라 장관이 정치적인 또 는법률적인답을 해야합니다. 우선 경찰이야기를잠깐…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이런 상태 로는중수청을출범시키는게 어렵지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늘에 실을 허리에 매고 쓸 수는 없듯이 중수청 출범을 너무 목적을 거 기다강하게두고무리하게10월2일날출범하고야말겠다하고이렇게끌고나가는자 체가나중에더큰화를불러일으킬수도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내년으로 넘기는 건 어떠냐.…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박덕흠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덕흠)과거 발언 ·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합의되지 않은 중수청법 개 정안을긴급 상정시킨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저희국민의힘은 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가되면경찰의부실수사나억울한불송치 결정, 사건 뭉개기를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구제수단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데 문제를 제 기해왔습니다.또한국민들도그런부분에서우…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이렇게4년 남으신 분 있잖아요. 대행시키지 말고 빨리 제청해서시키면 되지뭐 그렇게핑계를대시고그러세요. 훌륭하니까대행시키는 것아니겠습니까,능력 있으니까? 청장 하면 되잖아요. 그걸 자꾸만 안 하니까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 가문제가있는것아니냐.왜냐하면공백기간이얼마나됐어요,지금? 그래…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김용민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김용민)과거 발언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 소청및지청검사로,종전의검찰청소속공무원(검사는제외한다)은대통령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공소청,각급공소청및지청소속공무원으로각각본다. 다만대통령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유사한직무내용의상당직급으로중대범죄수사청등다른국…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우리가 그동안 검사장에 의한 사법경찰관 교체나 징계·해임 요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건 암장을 할 가능성 혹은 부실수사 이런 것들인데 사실 폭처법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암장 자체가 쉽지 않은 성 격을갖는범죄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처음 만…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양부남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양부남)과거 발언 ·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 정에의해서공소청의검사는모든범죄에대해서어떠한 수사기관에대해서도보완수사 나 재수사를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아니, 지금 공소청장이이첩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 서자꾸 대화가,지금논점이다르게이야기하는거예요. 이대상을공소청장이보완수사 를 요구를 했다,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확장해석하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지. 이걸 막겠다는…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곽규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곽규택)과거 발언 ·
참정말질문 한번 하기힘드네요. 오늘사안의중대성때문에 그런지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 위원들이기관증인나오 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조금 흥분돼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서, 그 자리에 계시는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이나 공수처장께서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자세 로 대답하는 것이…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에 맞춰 가지고 원래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법안도내놨습니다,공수처자체를없애는법안.그런데 그게맞지요. 공수처가 처음 생긴 게 검사에 의한수사·기소 독점에 대해서검찰을견제하려고…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이해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해식)과거 발언 ·
저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중수청이 새로 생기면 중수청도 행안부에 있는 하나의 외청인데이 외청을, 민주적 통제 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조항이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중수청을 경찰하고 똑같이…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중수청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때 필리버 스터를 하셨기 때문에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 상은 했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9월 3일과 17일 양 일간본회의를하도록그렇게합의를했고그뒤에는또추석연휴…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상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상식)과거 발언 ·
윤석열 정권은 검찰정권이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 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것이다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연의 기소 업무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고 수사 기능이 행안부 중수청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오늘 새로 상정하는 중수청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시 의성, 공감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2일 날 당장 중수청이개청해야되기때문에그만큼시급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 공감대에 대해서는 이 중수청 법안 자체를 제정할 때 야당 위원들께서 사회적약…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주진우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주진우)과거 발언 ·
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 문제의식중에저랑생각이비슷한부분이많아서, 특히 실무적으로요.몇가지만 좀의견을듣고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수사기관에서수사를받는 사람들은평범한국민들이범죄피해를 입어서 조사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수를 상대로범죄를저…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 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 다. 국민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행사하는것이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할수있을것이냐…
제43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민병덕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민병덕)과거 발언 ·
이 업권 전체에 대한 법을 마련하기는 하는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이견들이좀 있어서그것을조율하겠다이렇게 받아들이면될까요?
제428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저도용기를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 1년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냈고요. 디지털자산기본법, 미국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은 지니어스법인데 내년 1월 18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거의 다 만들 어 놓은 상태이고, 시장구조에관한 법인 클래리티법은 지금 상원에서 토론 종결이 되고…
제438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박지원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조건부 구속제도 및 보석 다양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지원)과거 발언 ·
자, 보십시오. 서민석―전 부장판사―변호사가 녹취록 전체를 검찰에 제 출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해야, 그 사람 이화영 부지사 를종범으로하고그래야보석,추가기소때내가봐줄수있다.변호사는피고인입장에 서 딜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그러시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오실 때는 사법부의 모든 권한을가지고나오신것아니에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검찰에서도 보석 요건을 강화해 달라, 집회에 나올 수 없게끔 해 달라는데도 법원에서 안 했어요. 저렇게 하면 8월 15일 날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는데, 아니 저분이…
제437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박은정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은정)과거 발언 ·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허가를 할지 말지를. 그리고 지금 나경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게 정보 주 체의, 그러니까 보전이 되는 것 뿐이라 하더라도 내 정보가 보전이 되어 있는지 삭제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권리인 거지…
제429회 제9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입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것은 얘기를 하셨고. 일단 이것이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시려고 했다가 입법화, 법조문 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입장이 있어서 이게 들 어간 거여서, 운영 과정에서 지금 법무부차관이 말…
제437회 제7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윤종오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윤종오)과거 발언 ·
진보당울산북구윤종오위원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이 매우 크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또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하고있고요. 지금임차인보호를위한중개사의역할과책임을좀분명하게하고또확대하는것이 매우 중…
제430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전세사기특별법과관련해서짧게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또 지자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권 한강화 또 임대인파산 시임차인보증금채권보호방안마련등사실 이렇게많은성 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소보장을 통한 선구제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에서는 매우…
제434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김정재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김정재)과거 발언 ·
이건 굉장히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철학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이번 문제는 이분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이 너 무 많습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제41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1억 5000 전세보증금을 국가 가 1억 5000이 채워지고 만족될 때까지 다 해 준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사기 안당 하고…… 이번에는 단순히 보증금 일시 미반환한 그런 임차인들,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 에 20대 때 전세피해당한 적 있습니다.…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염태영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염태영)과거 발언 ·
존경하는맹성규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여러분! 더불어민주당수원무지역염태영입니다. 오늘평소 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년 8월 개정되어서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제가 얘기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되짚어 보 면 지금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방향의 큰 골격은 22대 국회 들어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시행된 방법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원래 전체를 선구제, 3분의 1을 전체 주고 그거 갖고 쫑을내자는얘기였고그 이후에그것을안받아들이는…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민홍철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민홍철)과거 발언 ·
아니, ‘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적용 하도록 함’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2년 연장하되 적용하도록 하는데, 적용한다는 것은 피해구제를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피해구제를 해 주는 건 데 5월 31일 날 최초 계약을 했어요…
제42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처음에 이 전세사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전액 구제가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재난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태영 위원님 제 기가저는정말타당하다고보고요. 원칙적으로따지면30%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받든 70% 내에서 받든 주거권을보장해 주려면, 공공임대주택을…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김은혜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김은혜)과거 발언 ·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 다.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50페이지를 잠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 을설치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그렇게돼있지않습니까.그러면국토부가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특례는 인정하고 방 쪼개기, 여기에 보면 근생주택은 지…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달희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달희)과거 발언 ·
그러 면 아까 기획관님 말씀이 전체 1만 명쯤 되는데 한 7000명은 공소청에 있을 거고 한 3000명 정도 가지고 중수청을, 그 일 하던 것을 분리하겠다 이런 건데 이 법에 의하면 법률전문성있고뛰어난수사관들은안 올가능성이많다. 거기 있으면 첫째, 신분 보장도 확실하지 않고 수사권 독립…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그래서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도 좀 있 어야 되고 그동안 경찰청보다 좀 더 고도의 수사 능력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 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사권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이나, 중수청에 이런 직 들이 와서 일을 하려면 신분보장 이런 게 필…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박은정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은정)과거 발언 ·
2024년 8월에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서야 심사에 이르게 된 것이 저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감개무량하기도 합니 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70%가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많…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장관님, 오늘 법사위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 페이지를 덮고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와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본래 기능 에충실한공소청이출범하는역사적인첫걸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 력이…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서범수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서범수)과거 발언 ·
예를 들면 수사 대상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 그리고 수사관으로 일원 화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안설명서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형사사법체 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서범수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관련해서조금전에고동진위원께서일방적으로강행처리하는부 분유감을표시한부분저도강력하게유감을표시한다는말씀을드리고. 법안 심의를 하면서 9대 범죄에서 예를 들면 6대 범죄로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법 왜곡죄도 추가되고. 수사관도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에서 수사관으로…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서영교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서영교)과거 발언 ·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에서 지휘한다 이거지요.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 까? 지금 말씀으로는 대검이 대법 것을 관리하고 고검이 고법 것을 관리하고 지검이 지법 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우리가 항소해서 고등법원, 상고해서 대법원이 있으나 우리의 지검·고검·대…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조사 다 했는데 박상용…… 밑에 있는 직원들이 수행비서처럼 1313호 드나들었다. 거기는자동문으로되어있는데,자동문이아니라현관문들어갈 때증이있 어야들어가는데그것착착 열리고들어가더라. 그리고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녹취에? ‘돈이 있어야, 내가 이재명한테 줬 어야 돈을 줬다고 하…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조배숙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조배숙)과거 발언 ·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검찰의 폐지를 의석 때문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만지금이 새로운공소청법도보면그나름대로좀합리성이있으면좋을텐데 각론에 가서보겠지만분야분야마다살펴본다고하면저는정말큰문제가있다고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사무를…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그런데 자꾸 어느 방송에 이렇게나와 있고굉장히 시끄러워요, 그것 때 문에.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보니까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볼 수밖에 없 는정부고위관계자가이렇게얘기했다는거예요. 어쨌든 장관님께서는분명하게말씀하셨습니다.좋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공소청법 이거 보니까 수사체계가…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고동진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고동진)과거 발언 ·
검토하고있고오랜세월문제가있어서경찰같은 경우는경 찰청장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러 면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과거 검찰법식으로 해서 행안부장관 아래 둘 이유가 뭔가,의문이생기지않습니까,차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수청 같은 경우에…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오늘 우리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하려는행태에 깊은 유감을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일부는 듣기는 했으나 특히 옥외광고물법, 경 찰관 직무집행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반복적…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성윤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성윤)과거 발언 ·
저는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조직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 이다. 저도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고등공소청이왜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입니다,당연히2단구조로공소청·지방공소청이있으면좋겠지만. 저는, 법원의 심급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검사들이 과거 70년 동안 자신들이 준…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검찰을 죽였습니다. 걸핏하면 야당 대 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해 대고 또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수사권·기소권으로 겁주고 이런 윤석열 정치검찰, 반면에 김건희·윤석열 내란, 국정농단 에대해서는지금까지눈을감고있지않습니까? 202…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나경원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나경원)과거 발언 ·
지금 제가 법안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검사들을 강제 발령을 한다든지 중수청 과공소청에대등 지위를부여한다든지검찰총장지휘권폐지라든지뭐이런 걸쭉보면 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유배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위 청장 등을 통해서 수사와…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아니,제가질문할테니까나중에답변하시고싶으면죽하세요. 장관께서 예상한 것보다도 더 최악, 정말 개악 중의 개악인 그리고 가장 나쁜 공소청 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의총에서 이미 정부 여당안이라고 이재 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다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더 고쳤습니다. 어떻…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정춘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정춘생)과거 발언 ·
저는 여전히 사이버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국수본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이있고 그동안 수사를 저는 잘해 왔 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면 95년도부터 사이버범죄수사가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 요. 그 30여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수사 역량과…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조국혁신당정춘생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3일간에 걸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많은 쟁점이있는부분도치열한 토론과논의끝에조정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견도 반영해서 최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해주신윤건영법안1소위위원장님께굉장히…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채현일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채현일)과거 발언 ·
나중에 만약에 중수청에 이런 수사 편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중수청장이지는 게아니라정치적책임을져야되는거예요, 행안부장관이.그러기위해 서는인사위원회를행안부에둬야그런면도체계의정합성이맞고요. 가장중요한것은중수청에만인사위원회를두면……검찰청에그때 두지않은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고위직 그러니까 중수청 3급 이상 같은 경우도장관님이하시지만4급 이하실무직같은경우는중수청장이하는거지요?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전현희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전현희)과거 발언 ·
알겠습니다. 지금국가수사위원회에관해서이것이지나치게정부 여당의입장으로하는것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수사위원회 현재 법안을 보면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임명하지만 사실상 구성은 국회, 대통령, 국가수사위원 회에서 각각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와 기 소를완전히분리하라는것이국민의명령,요체였다생각합니다.그리고그명령으로이 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 오늘 통과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첫걸음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곽규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곽규택)과거 발언 ·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완 전히무결한그런 것으로태어나는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어차피 검사가 그동안 역사상으로 수사를 같이 해 왔던 직이었는데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손을 뗀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이런 내용밖에는없어요,사실법의내용을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박균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균택)과거 발언 ·
김예원 변호사님 취지를 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 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 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는 사실은 두 분이 토론하는 모습 을 좀 보고 싶은데 두 분 간의 토론시간은…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공소청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직무상의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지 내 권한을 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전·승계는 나의 권한을 하급자에게 넘겨주는 위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 는사례는전국청에흩어져있는일들을효율적으로하게하기위해서…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정태호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소득세법 개정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정태호)과거 발언 ·
저는몇가지질문을드릴게요. 저는개인적으로는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지지하는거고 배당소득분리세제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아까정일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조세제도의변경을통해서배당성향을늘릴 수있 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제429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저는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 각인데실제로정부도업무보고에서양극화문제를중요한정책 과제로제시하고있잖아 요. 실제로도 시장소득에서의 지니계수는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괜찮아 요. 그런데 이게 재정이 투입되고 나서 보면 오히려 OECD국가에서도…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박수민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수민)과거 발언 ·
그래서 검 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직접 수사는 중수청이 하고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와 손 발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다고 지적받아 온 검찰의 직접 수 사는 없는 대신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동시에, 제가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해서 생각 하는 이유는 기관…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저희가 쟁점 정리할 때 다뤄야 될 큰 쟁점들이 몇 개 있는데 정리해 보 면 첫 번째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를 어떻게 가느냐 이게 있고 두 번째가 수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아까 중수청·경찰· 공수처, 제가 가로세로로 하든지 이렇게 교집…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이성권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성권)과거 발언 ·
수사지휘는 아닌데, 일반적인 지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렇게 자세를 보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라도 크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자세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까걱정하지마세요’라고말하는꼴하고똑같거든요.자세전…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이원화 구조, 기소와 수사 분 리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수사역량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점,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국민들에게 피해가돌아가고권력을가지고돈있…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박은정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은정)과거 발언 ·
하나만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 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러려면 이 자사주 소각 으로인해서주주환원의대원칙이지켜져야하는것인데비자발적자사주에대해서특별 히예외를 인정할필요가 있겠나,그러면원칙이좀 무…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한 28% 정도 되거든요. 오늘 장중 코스피 5900을 돌파했습니다, 밸류업 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배당 가능한 주주, 회사의 이익으로 사들인 자사주소각의무를규정하는상법개정안이지금법사위를통과하게되었습니다. 자사주가주주이익으로환원하는데가장고질적인문제가코리아디스파운트병…
제432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조배숙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조배숙)과거 발언 ·
그런데 회계학에서 보는 것하고 상법하고는 좀 다른 게 회계학에서는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에 넣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가 망하면 자사주가 없어지 는것이기때문에자사주를자산으로평가했다가회사가망하게되면자사주는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과대평가했다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평…
제43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그다음에 저도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특정목적 취득 주식하고 구분을 해서 좀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자기주식 취득한 그런 주식 과 정말 어쩔 수 없이 회사운영하면서 취득하게된, M&A를 통해서할 수 없이 주주가 반대하면서 자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김재섭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김재섭)과거 발언 ·
저는 조금 입장이다른데요. 제가 상법 개정안을냈던 입장에서저는 원 칙적으로는 자사주 소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 히 국회에서 지금 법으로서 이를 강제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주주환원으로…
제43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저희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일반적 인 자사주랑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 음 절차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들이 쏙 빠지고 결국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안에 대해 찬반 여부만 묻…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나경원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나경원)과거 발언 ·
저도 조배숙위원님의견하고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듣기는 했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이 의견을 공론화하고 함께 이야기를 듣 는것이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자사주에 관련된 입법 연혁이나 또는 외국의 입법례라든지…
제43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그런데 제가 김기표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면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 이 법 개정 전에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통계를 보면 933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자발적 자사주가 913개 기업에 차입금이 252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지금 무조건 자사주…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안태준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안태준)과거 발언 ·
1번입니다, 1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정의의 명확화 여기에 보면 개정안 이 대부분 다 기존 안하고 비슷한데 윤종오 의원님 안에서만 ‘계약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해 가지고 기간을 명시하고, 여기서 다르게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보증금의…
제41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이게 문제가 전세사기당하신 분들도 많지만 벌써 여기도 피해자들이 나 타나고있어요. 이게 가능해지기만 하다면 참 희한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제가시행자들을악마화시킬생각은없지만 이게성공한다고만 하면 좋은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약간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했었는…
제430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조배숙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조배숙)과거 발언 ·
우리당위원님들께서비슷한취지의말씀을해주셨는데요. 우선 공수처는 탄생할 때부터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역량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동안공수처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 제로사실성적표가좀 초라하지않았나요?내놓을만한그런수사실적이없고또지난 연초에…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그리고 또 공수처장님 와 계시는데요. 법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먼저 타깃이 될 사람은 공수처장님이라고생각해요. 왜냐? 그 법 에있어서는직권남용만을수사할수 있었는데지금 내란·외환에 대한 수사권이있냐 없 냐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42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서영교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서영교)과거 발언 ·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이것보여드릴게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이게 바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내 란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만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고발장에 직 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 온 일에 의하면 내란전담재판 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취소등 어마어마한일들을했기때문에잘못된 재판부고지귀연은여성이접객원으 로나오는곳에서접대를받았고그접대비용이300만원이넘…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성윤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성윤)과거 발언 ·
아니,여러번 법사위에나오셔 가지고법원은‘공수처수사를기다린다’, 공수처는 ‘수사 중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법안 까지 발의해서 인원을 확충해 주는 데는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 고발된…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더군다나 공수처장, 수장까지 기소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공수처에 대한신뢰는 더바닥으로떨어지고있지요. 저는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넓히고 또는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 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수처가 20년 전에, 25 년전에논의에…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박균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균택)과거 발언 ·
공수처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인정을 못 했고 일을 잘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좀 미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잘할수 있는구조로만들어줘야한다는이런측면을느끼는것과동시에또반대 로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 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 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오기형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소득세법 개정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오기형)과거 발언 ·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러지 말고 선진적인 제도로 가자 해서 금투세로 간 것 아 니겠습니까? 즉 어떤 특정 시점에 보유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해서 통산해서 보자, 분산 투자하게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손해 본 종목, 이득을 본 종목 함께 퉁…
제429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 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 어나고있습니다.왜냐?미국이더수익성이있…
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나경원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나경원)과거 발언 ·
사실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는 민주당안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조금 공감 하기어려운부분이있는데공수처법개정안을오늘보니까예전에공수처를설치하려고 했던 주장한근거하고완전히모순되는주장들이담겨져있습니다. 거기서 핵심 중의 하나가 저는 연임 제한 규정을 오히려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를설치하고…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저는 오늘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2019년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오후 에 재판 선고 받습니다. 그때 제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 은 분명히 민주당의 검찰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 절반쯤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제검찰청해체하셨고공수처설치법안을개정하면서…
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장경태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장경태)과거 발언 ·
제가시간으로개정안내도록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제는 내란 공범임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꾸 검찰이 기각하면서 의구심이 있었 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란이 있고 나서 어땠습니까? 방첩사가 국정원에도 요 청…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그래서제가4개 정도말씀드리고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에는 규모의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도 학생 수 20명 이하면 폐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초등학교 숫자도 안 되는 검사 숫자로 제 대로 조직이 운영되기는 어렵다.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송석준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송석준)과거 발언 ·
거기다가 어땠습니까?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 과정, 이번에 중앙지법의 판결이 있었 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 거기에다가 또 경호처의 제대로 된 동의 없이 3000명이라는 강력 경찰들을, 무장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마치 잡범처럼 도주로…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여당 의원에 의해서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당시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고 또 경찰이 내란·외환죄는 현 재도 이미 수사하고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429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박준태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준태)과거 발언 ·
자료한번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보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대해서즉시항고로법원결정을무력화하는것이다위헌 판 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 히위헌성이높다는것이법조계의 의견입니다.이결정이유한번보세요.다 담지는 못 했지만 법원이 구속집행을…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검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검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로 꼽는 것들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여론 몰이식 수사 또 적법절차 위반한 그런 수사,무분별한압수수색이런 것들아닙니까?이것특검에서는해도되는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
제429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조배숙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조배숙)과거 발언 ·
아까 질의하다말았는데요.상법보겠습니다. 지금우리나라경제를이렇게 발전시킨것은기업 아닙니까.그렇지요?기업이고,그래 서이 기업을규율하는상법그리고또 관련 법이굉장히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충실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게 확대가 됐잖아요. 원래는 회사에 대…
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정성호장관님,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법과 형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상법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개정안이 통과가됐고요.그뒤에도개정을앞두고있는여러조항들이있습니다.그렇지요?
제427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장동혁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장동혁)과거 발언 ·
그래서 논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면, 우선 오늘 순서를 보니까 이사 의 충실의무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먼저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통과가 됐 었고, 물론 재의 요구로 다시 회부가 됐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 논의에 속도를낼수있을것같습니다,이사충실…
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그러면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 여그 직무를 충실하게수행하여야 한다’이렇게충실의무를규정하면서‘그직무를수행 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그게기존의 대법원판례에도그렇게 있었습니다.…
제42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유상범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유상범)과거 발언 ·
공수처법에내란죄수사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고 불소추특권이있는 상황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도 불법하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있지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구속기간 20일을 나눠 썼어요. 대한민국에 전혀 있 을수…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PPT좀틀어봐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로 기소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 검사장까지 공수처 에 고발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 수사해서 기소만 되면 이제 담당 검사를 직 권남용이니 뭐니 고발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반…
제424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박희승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희승)과거 발언 ·
그런가요?그래요. 어쨌든 제가결정문내용을보니까날짜부분에대해서는아까많은 분이질의를했는 데 그다음 항에 보면 공수처 관련된 권한이라든지 구속기간 배분, 신병 인치 절차 등등 많은것을섣불리판단하기어렵다,그런문제제기가되고있다이렇게하고끝냈어요. 그런데 여기 형사25부입니까? 중앙법원에서도 가장…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이게 지금 굉장히 뉴스 중심에 있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그래요?벌써레임덕이 왔나요, 그런게보고가안되다니? 그다음에 오동운 공수처장님, 2023년 한 청년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그 채 해병이 저희 지역구 남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제424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박용갑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용갑)과거 발언 ·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ഥ ҴషҮాࣗਤઁର ֙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회적 제도의 미비에 의해서 사실 어떤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41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제가마지막으로국토부에좀제안을하겠습니다. 아까 전세사기 특별법 기간 연장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는 계속 진행형이지 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유형과 그리고 이게 어떤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봐 요.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또 국회 또 전세사기피해자,…
제42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문진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문진석)과거 발언 ·
문진석 간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뜻깊은 날입니다. 여야가 처음 으로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는데요.…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전세사기 대책 마련등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토법안소 위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으로 지난달인 2월 20일과 어제 3월 12일 날 개최하 는것으로약속이되었습니다.그런데어제국토소위도파행이됐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인지 모를…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오기형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세제 지원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오기형)과거 발언 ·
그렇지 않아도 밸류업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밸류업이 나오는 내용의 요지가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투자자, 즉 일 반주주 입장에서 경영 방침들을 정할 것, 배당 등의 다양한 조치를 좀 할 것, 그런데 그 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
제418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왜냐하면 작년에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하겠다고 하고 밸류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 그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유가 재계가 반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정부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계속 누적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PF좀 질의하겠습니다.…
제42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박균택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균택)과거 발언 ·
어쨌든 검찰은 과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쌍방울 사건만 해도 마찬가 지지요, 4명의 피고인들을 쪼개기 기소를 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약한 고리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불안감을 느끼고 자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제41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 검찰 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러나 경찰이 우선이라는 생각 또 그 것보다는지금우리가논의하고있는특검이우선이라는생각이것이분명함에도불구하 고검찰 수사를지금당장반대할필요까지있을까라는것이제생각인데그러나너무…
제418회 제7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윤호중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세제 지원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윤호중)과거 발언 ·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으나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증명이 됐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2014년도인가요,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한 1년 반인가 2년 실시해 보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때 다행히 그냥 없어졌던 제도인데 이…
제418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지요. 발이 가려운데 구두 위에서 긁고 있다 이 런 뜻이고요. 약간 스케일업·밸류업의 정책 효과를 높여 보려고 이리저리 세제 혜택을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좀 명분이 없으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끌어 다 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일종의 유인구 같…
제418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장동혁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장동혁)과거 발언 ·
저는 수사대상에 대해서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1호에 주가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 보면, 2호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을 담아 놨는데 거기에서 다른 주가조…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차장님, 저는 그냥 법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수사 대상 2호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조작했다는 의혹 사건인데, 차장님이 특검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서 어떻…
제41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유상범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유상범)과거 발언 ·
알겠습니다. 수사대상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범인이다.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말 이지요, 실제로 가장매매니 통정거래니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을 받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계좌를 썼던 주…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미 항고했잖아요. 항고해 가지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여 러분들이 지난번에 국감에서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다 지시해 놓고서 이것 특검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항고했으니까 고검에서 제 대로 수사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수사가…
제41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이성윤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성윤)과거 발언 ·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도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의혹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라든가 이종호를 통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라든가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공천 개입 사건도 어느 정도…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디플로맷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그리고 도이 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그리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 공천 개 입 의혹까지 다루면서 김건희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다, 정권 생존이 위태 로워질 수 있…
제418회 제1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박은정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박은정)과거 발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남아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이 2 차 주가조작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전주들 85명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수조사한다고 보도가 나왔어 요. 전주들 불러와 가지고 개미투자자들…
제41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 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의혹, 김건희 도이 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인사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의 판사 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범죄는 법원에…
제418회 제1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주진우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주진우)과거 발언 ·
그러면 김승원 의원안으로 일단 수사대상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조 1항 1호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이라고 되어 있거 든요. 첫째, 도이치모터스는 현재 관련자들이 2심 재판 중이고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ഥ ߨઁࣗߨࢎਤઁର…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제삼자들끼리 떠든 전문진술에 가까운 녹취록 하나 가지고 전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해서 수사대상을 넓혀 놨고요. 2호는 더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과 주가 조작했다는 것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서영교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서영교)과거 발언 ·
저게 장시호와 김영철이 머물렀다 갔다라고 하는 공유숙박시설을 예약 해 준 사람이 정다은이고 그 정다은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 정다은에게 다시 공 유숙박시설 비용을 보낸 내역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조차 말 못 하는 법무부장관…… 그래요? ‘오빠’라고 할 수 있다고 오늘…
제41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관련한…… 명품백 관련한 것도 국힘당 당대표 주자들이 전부 다 사과해야 된다고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둥 이 명품백을 반납하게 되면 국고 횡령이라는 둥 여러 가지가 많으면서…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전현희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전현희)과거 발언 ·
어제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의 날입니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검찰이 출 장 조사,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가 이렇게 묻 고 싶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제416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 의 수사대상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과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이런 것을 검 토해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들…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황운하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황운하)과거 발언 ·
대전의 사례를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김용상이라고 하는 전세사기범 1명이 대전의 새 마을금고 15곳에서 36건, 금액으로 412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라 고 볼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가 대출심사를 성실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대출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 미비점 한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보완하기 로 하고 피해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려서 우선 급하게 여야 합의로 통과돼서 천만다행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 이소영검토 전 후보
관련 과제: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원문 나란히 비교하기 (이소영)과거 발언 ·
이의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몇 가지 좀 회의록에 명확히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일단 18번 항목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 신청하는 기간을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이고 동의합니…
제41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
최근 발언 ·
오늘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 지원도 하겠다는 게 이 법의 내 용인데 솔직히 LH가 몇 건이나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 큽니다. 이 런 의문점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발췌문이 일부만 수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