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5-11-20

… 공수처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인정을 못 했고 일을 잘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좀 미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잘할수 있는구조로만들어줘야한다는이런측면을느끼는것과동시에또반대 로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지요.결론만내면되는일,시도를해봤어야 할일이런것들을제대로안했지않 습니까. 감사원 다 조사해 놓고 3년간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그 인물들 기소를 안 하는 바람에 다 임기를 채우고 나가게 만들고 감사위원까지 되 게 만들고 감사원의 위상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 또 공수처기 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일할 여건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 금의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는데 무작정 업무 욕심을 내는 것도 현실에 안맞지않냐이런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를 수사관, 검사, 법관처럼 수사·사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한정을 하고 대신에 그것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소추권을 행사하는 데 뭔가 방해가 되는 인물들일 수 있으니까 직무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비리까지 폭넓게 넓혀서 수사대상으로 삼게 하고 대신에 감당하지도 못하는 나머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다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재판 영역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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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