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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과거 발언
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 문제의식중에저랑생각이비슷한부분이많아서, 특히 실무적으로요.몇가지만 좀의견을듣고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수사기관에서수사를받는 사람들은평범한국민들이범죄피해를 입어서 조사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수를 상대로범죄를저지르기 때문에사실은피해자권익을굉장히고려해야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 고요. 또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지금도좀혼란스러운상황이면서실적이없는상황이고경찰은또국가수사본부가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공소청이 되면서 보완수사를못 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국가수사위원회에서는감찰이나이런걸해야되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는 서 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 기 절차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지금 헷갈리고 이 제도에 대 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민 피해로 직결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회의록 발췌 602자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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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 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 다. 국민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행사하는것이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할수있을것이냐 하는근본적인의 문이드는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주 여성분의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종결해버린다든지또광주에서발생한장윤기강간살인 같은경우에도아버지인 경찰이 직접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1 건만 있어도나라가떠들썩하고국민들이굉장히고통받고 걱정하는마당에연달아터지 고있고요. 또 반면에 하루하루 매일 경찰에 대한 뉴스밖에 없거든요. 실적을 위해서 절도 사건 같은경우에도1건을51건으로나눠서수사하지를않나또출동한경찰관은눈치보면서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슬슬 뒤로 빠지지를 않나. 지금 경찰 의기강이나이런 문제들이굉장히문제가되는상황하에서중수청이발족하는과정에서 제대로하지않으면문제점은더가속화될수밖에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 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 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 사위차원에서논의해야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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