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5-07-01

… 아까 질의하다말았는데요.상법보겠습니다. 지금우리나라경제를이렇게 발전시킨것은기업 아닙니까.그렇지요?기업이고,그래 서이 기업을규율하는상법그리고또 관련 법이굉장히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충실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게 확대가 됐잖아요. 원래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됐지 않습 니까.그런데이런경우에…… 그래서 주주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주주도있고 소액주주도 있고? 그런데 걱정하 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의 이사가볼 때는 5년 뒤, 10년 뒤를 위한 어떤 새로운 사업에 장 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익이 나올 때까지는 적자잖아요. 그러면 일 부 주주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주 이익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게 계 속되면 위축이 되는 거지요. 제대로 된 그 기업의 장래를 위한 투자를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이게회사의발전을위해서도그렇고전체적으로국가경제를위해서도그렇 습니다. 미국에 델라웨어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이와 같이 주주 이익을 보호를 해 줬 어요. 그래서 소수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까 델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어요. 그것을 델라웨어 엑시트(Delaware Exit)라고 해서 덱시트(Dexi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경제에 관련된 이런 법률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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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