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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설치로 이원화 구조, 기소와 수사 분 리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수사역량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점,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 국민들에게 피해가돌아가고권력을가지고돈있는사람들에게이익이가서는안되기때문에수사 역량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됩니다. 과연 중수청과 공소청이 그게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있느냐,저는의문을가질수밖에없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는가에 대 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또한 가집니다. 하나씩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 있어서 수사역량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완수사권 을 공소청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지금이자리에서뭐라고말씀을드릴수없고정부가아직이부분에대한결정 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방향도 설 정하지 않고 지금 그냥 막 가고 있는상황이지요. 차를 몰고 가고있는데 잘못하면 교통 사고 날 우려가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도 고민 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검찰청에 종사했던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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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