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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아니,여러번 법사위에나오셔 가지고법원은‘공수처수사를기다린다’, 공수처는 ‘수사 중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법안 까지 발의해서 인원을 확충해 주는 데는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 고발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결과도없고‘수사중이니까말할 수없다’계속그러면공수처가신뢰를 받을수가 없어요. 만일에수사대상에뇌물죄가안된다고판단했으면수사결과를 가지고법원에통보라 도해주세요.그래야법원윤리감사관실에서결정을할것아닙니까.그 사건을빨리종 결해 줘야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범위도 늘려 주고 인력도 늘려 줘 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지금처럼 이런 나약하고무력한 모습을 보여 주면 이 법안이 국 민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무조건 인력 늘리고 기간 늘리고 이런 것 늘리는것좋아할 게아니고요,말씀하신것처럼정말막중한책임감을느끼면…… 우선 문제가 감사원 사건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것 2년, 3년이 다 되고 있거든요. 법원지귀연 판사에대해서는고발된지벌써몇달이됐는데도소식이없으니까공수처 에 사건이 가면 감감무소식, 함흥차사가 돼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지금.
회의록 발췌 621자
제42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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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공수처장, 수장까지 기소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공수처에 대한신뢰는 더바닥으로떨어지고있지요. 저는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넓히고 또는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 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수처가 20년 전에, 25 년전에논의에착수된것은고비처,그렇지요?법조비리수사처이걸로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법원이나 견제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하고 국민 들로부터 온갖 불신받는 행동을, 행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를 견제할 기관을 만들 자,그게고비처였고결국공수처로서출범을한거잖아요.그러면공수처가거기에맞게 행동을 했냐? 과연 정말 법조비리수사처처럼, 원래의 취지처럼 검사들의 비위 그리고 법 원의 비리 제대로 밝혀내서 기소했냐 그것을 반성해야 돼요. 그것을 했다면 국민들로부 터 정말 진즉 인력을 늘려야 되고 수사 범위를 늘려야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정권에서검사들이그렇게집단행동하고막무가내로안하무인같은행동을해도 공수처가뭘 했습니까? 공수처수사대상에서수사권과기소권이일치하지않는부분이있잖아요.
회의록 발췌 547자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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