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5-03-12

… 참정말질문 한번 하기힘드네요. 오늘사안의중대성때문에 그런지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 위원들이기관증인나오 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조금 흥분돼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서, 그 자리에 계시는 법무부장관권한대행이나 공수처장께서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자세 로 대답하는 것이 회의 분위기를 더 격앙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흥분해서 물어본다고 해 가지고 같이 흥분하실 필 요는전혀없습니다. 몇 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번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취소결정을한그판사님의결정은굉장히용 기있는결정이라고생각합니다. 본인이그렇게중대한사건,역사상유례가없는사건을 결정하면서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설시를 한 걸 보면 본인이 정말 소신껏 판결을 한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본인이 탄핵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 에서 벌써 스물아홉 번째 탄핵을 하고 서른 번째 탄핵할 사람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그 렇게 용기 있는 판결, 민주당 취지에 따르면 법을 창설하는 판결을 했는데 본인이 탄핵 당할것을걱정하지않았겠습니까?그래도결정을했습니다. 보통구속취소를 하게 되면구속취소할때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됐다 이정도로 그냥 설시를하지그런구체적인사유를잘설시를안하지요, 통상은. 그리고 지금 꼭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그것밖에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법원행정처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