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유상범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 공수처법에내란죄수사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했고 불소추특권이있는 상황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도 불법하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있지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구속기간 20일을 나눠 썼어요. 대한민국에 전혀 있 을수없었던,정말역사상처음으로발생한양기관이구속기간을 나눠쓴다,처장님상 상해 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이런 엄청난 위법이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신병이전시인치절차가아예없었습니다. 그래서 지 판사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말을 했 습니다만 판사들이 명확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것이 불법이라 고 지적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고 얘기했고. 보시면 그 이후에 상급 심에가서……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결국은 이것이 파기가 될 수 있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까지 지적했습니다. 즉 이것은 재판장 스스로수사절차 자체가위법이라는것을사실상인정한거다이렇게저는판단 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회의록 발췌 545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 PPT좀틀어봐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로 기소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 검사장까지 공수처 에 고발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 수사해서 기소만 되면 이제 담당 검사를 직 권남용이니 뭐니 고발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반인권 범죄라고 그래 가지고 공소시효까지 정지시키는 법안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제는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범죄를 척결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 다. 이 사안, 과거에이상직의원,노영민당시 전비서실장은두 회사가전혀관련이없다 고 그래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다가 2023년 4월에 이스타항공의 자금으로 타이이스 타제트를설립했다는것이밝혀졌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18년에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고 2019년에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상직 전 의원과 수시로 대응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는 서로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타이이스타제트 관 계자는 서 씨가 항공권발권 능력도 없다고말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을시키면 안 된다 는직원들의 증언이있었습니다. 2018년 3월 이사장 취임하고 2018년 6월에 이상직 회장이 이력서를 타이이스타제트에 전달하고2018년 6월에채용이……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4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