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
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서영교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과거 발언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이것보여드릴게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이게 바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내 란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만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고발장에 직 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했고 내란죄를같이수사한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구속영장을할 때는 당연히 소추권이 내란죄에만 있기 때문에여러분 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을 조사하고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같이 수사했다 이 렇게 말씀하신거지요?

회의록 발췌 288자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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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언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 온 일에 의하면 내란전담재판 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취소등 어마어마한일들을했기때문에잘못된 재판부고지귀연은여성이접객원으 로나오는곳에서접대를받았고그접대비용이300만원이넘는다는공수처수사결과 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신뢰를 얻으려면 내란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내용을 기록으로남기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회의록 발췌 288자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

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