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5-07-09

김예원 변호사님 취지를 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 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 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는 사실은 두 분이 토론하는 모습 을 좀 보고 싶은데 두 분 간의 토론시간은 없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개입을 해서 질문 을…… 우리 황 교수님의 논리로 김예원 변호사님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왜 잘못됐 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께서 알아먹기 쉽게 그 논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회의록 발췌 283자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