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구속제도 및 보석 다양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확대 등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 강화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진행 중
관련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법무부가 조건부 구속영장 기각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1건 · 공적 기록 1건
- 추진 주체
- 법무부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법제화한다.”
주요 실행 기록
총 1건 · 최신순- 행정 조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법무부
법무부, 조건부 영장기각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의자에게 주거제한, 보증금 납입, 전자장치 부착 등을 부과하여 영장을 기각하는 제도 입법예고.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1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1건
핵심 출처
- 법무부 공식 입법예고(새 탭에서 열림)
법무부 공고 제2023-421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 · 2023-11-20
전체 출처 1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법무부(2023-11-20)
법무부 공고 제2023-421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건부 영장기각제 및 피의자 보석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법제화한다.”
※ 출처(법무부 공고 제2023-421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진행 중
판단 근거: 법무부가 조건부 구속영장 기각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1건의 1차 출처 및 1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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