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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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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1)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13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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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중수청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때 필리버 스터를 하셨기 때문에 중수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 상은 했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9월 3일과 17일 양 일간본회의를하도록그렇게합의를했고그뒤에는또추석연휴가있어가지고의사일 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시급하게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 범해야되고그전에법령과제도를정비하는것이당연히마땅히국회가해야될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상정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김예지 위원님께서는 미리 법안 내용을 알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숙려기간을채우기위해서기간이충분히주어졌던 것이고그렇기때문에……또7대민 생범죄, 사회적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이것은 널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왔고그리고특히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전건송치를계속주장하셨기때문에저는국 민의힘위원님들의의사와도부합되는그런법안이다이렇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조금 물려 주시고 상정하고 난 뒤에 또소위나전체회의에서치열하게반대하시고토론하실수 있기때문에상임위나원내지 도부의입장을조금감안해주셔서의사일정에합의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말씀드리 고싶습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저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중수청이 새로 생기면 중수청도 행안부에 있는 하나의 외청인데이 외청을, 민주적 통제 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이 조항이 핵심적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중수청을 경찰하고 똑같이 어떤 중수청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제를 할거냐,그런 것도 아니라는거지요. 경찰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랜 군부독재 시절을 경과하면 서경찰의권한이너무비대해져가지고내무부에집결돼있고정권에예속돼있는그런 상태에서 박종철 사건 같은 것들이 벌어지니까 결국 경찰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 적으로통제를해야되겠다해서외청으로독립시키고국가경찰위원회를둔역사적연원 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수청은 새로 생기는 건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 가 지고 경찰하고 똑같이, 그런 역사적 연원이나이런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지않느냐. 결국 이 중수청은검찰청을 쪼개 가지고 수사·기소를분리하는것인 만큼 기존의 검찰 청법에 있는 대로 이런 행정권을 가진 행안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지휘하도록하자그리고일반적인지위는그대로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래 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이것도 중수청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권력기관일 텐데 수사기관을 어떻게 통제하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