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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저는몇가지질문을드릴게요. 저는개인적으로는금융투자소득세도입을지지하는거고 배당소득분리세제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아까정일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조세제도의변경을통해서배당성향을늘릴 수있 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주장에 대 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런 게 있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 3년 동 안 한시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 그때도 결과적으로보면 배당을 늘 리지는 못했고 늘어난 기업의 경우에도 결국 대주주가 최대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가 왔 다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인데 그런데 쟁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최고세율을 보니까위원님들이제시한것들이보면제일낮은게 9%, 정 부안이 35%, 30% 등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최고세율 적용의 부분에서는 정부 입장은어때요?
회의록 발췌 530자
제429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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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 각인데실제로정부도업무보고에서양극화문제를중요한정책 과제로제시하고있잖아 요. 실제로도 시장소득에서의 지니계수는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괜찮아 요. 그런데 이게 재정이 투입되고 나서 보면 오히려 OECD국가에서도 하위로 떨어집니 다. 그러니까 재정이 소득재분배라는 원래 재정의 역할을 전혀 수행을 못 하고 있는 상 황이거든요,이런측면을심각하게봐야되는게하나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투세, 물론 취소됐지만 이 이슈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엄청 돈 버는 사람들 이많이 생겼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과세를어떻게할것이냐이런 논쟁도벌어질것 이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논의가 됐던 상속·증여세 문제도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고 그 렇기 때문에 결국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세 개혁 수준의 그런 주장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 재정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것인가가정부로서는대단히중요한과제인거지요.
회의록 발췌 548자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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