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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거 발언
… 그런데 회계학에서 보는 것하고 상법하고는 좀 다른 게 회계학에서는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에 넣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가 망하면 자사주가 없어지 는것이기때문에자사주를자산으로평가했다가회사가망하게되면자사주는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과대평가했다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평가한 것이 잘 못이니까 회계학에서는 보수적으로 자사주를 자본 차감 항목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하지 만실제상법은회사가살아있을때규율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자사주가 단순히 경영권 방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 같 은 예를 보면 지금 델라웨어주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업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 있는데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병 했어요. 그리고 구글이 유튜브 인수합병 할 때 그 인수합병에서 자사주를 썼습니다. 자사주가핵심 결제 수단이었어요. 임직원한테 스톡옵션으로 주식 보상할 때도 그때그때 신주발행 하는 것보 다 자사주를 주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그리고 또 인수합병 할 때 거액의 현금을 갑자기 동원하는게 어려워요.하지만자사주는즉각사용할수있는재무적인 실탄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사주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너무나…… 지금 증시도 띄우고 그런 상황에 서 과연, 이런 자사주소각이라는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 아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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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저도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특정목적 취득 주식하고 구분을 해서 좀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자기주식 취득한 그런 주식 과 정말 어쩔 수 없이 회사운영하면서 취득하게된, M&A를 통해서할 수 없이 주주가 반대하면서 자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그걸 사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식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라는 이유 때문에 모두 다 일률적으로소각의무를부과한다는건저는그건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정해서, 만약에 그렇게 딱 구별하면 굉장히 단순해지지요. 단순해집니 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소각을 하게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예외로 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것 분명하게 가르는 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법 이라는게그렇잖아요.모든걸 좀단순화시켜서그렇게하는게제일편하지않을까. 그 게나중에어떤복잡한법적분쟁도없을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할 때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하 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뭐랄까 굉장히 업무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 업이나 이것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상황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여유 를두고하는것이좋은데이게왜계속매년주주총회의승인이필요하지요?저는그건 조금이해가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꾸 …
회의록 발췌 667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