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6-03-17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에서 지휘한다 이거지요.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 까? 지금 말씀으로는 대검이 대법 것을 관리하고 고검이 고법 것을 관리하고 지검이 지법 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우리가 항소해서 고등법원, 상고해서 대법원이 있으나 우리의 지검·고검·대검은 그거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씀을 제 가드리는거고요.그리고실제로우리는그렇게해오지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그리고 공소청으로 놓는다면지금의뜻이공소청은전체를관리하는것처럼되어있고광역공소청은공소유 지를 좀 더 넓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개혁안으로는 고등공소청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됐던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아니면 중대 범죄수사청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제대로 보고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것은 공소유지 하고 처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소청 전체는 행정업무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등공소청 은고법을대비한곳 아니냐라고하는데그것은아니다라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회의록 발췌 676자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