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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러지 말고 선진적인 제도로 가자 해서 금투세로 간 것 아 니겠습니까? 즉 어떤 특정 시점에 보유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해서 통산해서 보자, 분산 투자하게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손해 본 종목, 이득을 본 종목 함께 퉁칠 수 있도록 하자. 또 과거에 손해 본 것 이월해서 하자 이런 논쟁을 하면이논의자체가 필요 없는 논쟁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다시 논쟁되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그리 고 우리가 이후에 분산 투자, 장기 투자에 맞게 구조를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50억, 10억 또는 100억 논쟁은 여기서 좀 멈추고 다른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전제로해서실제여러가지정책논쟁을하는데저는개인적으로는이런생각 입니다. 시장가격을 놓고 어떤 세금 정책을 추진하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비 판많이 받았잖아요.세금갖고 부동산가격못잡는다고비판했고.또 주식시장같은 경 우에 세금 갖고 주식시장 올릴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제일 유력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그래 서 세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효율성·중립성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이게적절하냐 이렇게접근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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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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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 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 어나고있습니다.왜냐?미국이더수익성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니까세금정책 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세금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무엇인가를 좀 엄격히 봐야 되고 세금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조세의 중립성·공정성·효율성의 측면이 우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취지에 비춰 봤을때보조적으로조세지출정책을할 수있다고봅니다. 지금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세수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가업상속제도자체의문제점말고조세지출에대해서,특히올해 조세소위에서논의하는, 국면적으로세수기반에 대한고민을안 할수가없다이런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지금저는지방에대해서살리기한다는그 문제제기에대해서는적극적 으로 기재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나 정치권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 니다.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토를 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뭐냐에 대 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의 가업상속공제보다는 실제 그 쪽에서일자리나뭔가산업생태계를살려야되는게포인트인데 그게지금가업상속공제 로서이전을유도하고그런 건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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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