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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6건최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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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5)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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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 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 다. 국민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행사하는것이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할수있을것이냐 하는근본적인의 문이드는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주 여성분의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종결해버린다든지또광주에서발생한장윤기강간살인 같은경우에도아버지인 경찰이 직접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1 건만 있어도나라가떠들썩하고국민들이굉장히고통받고 걱정하는마당에연달아터지 고있고요. 또 반면에 하루하루 매일 경찰에 대한 뉴스밖에 없거든요. 실적을 위해서 절도 사건 같은경우에도1건을51건으로나눠서수사하지를않나또출동한경찰관은눈치보면서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슬슬 뒤로 빠지지를 않나. 지금 경찰 의기강이나이런 문제들이굉장히문제가되는상황하에서중수청이발족하는과정에서 제대로하지않으면문제점은더가속화될수밖에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 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 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 사위차원에서논의해야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실제로…… 아니, 기왕에 있는 조직이지만 굳이 기왕에 있는 조직들에, 공수처도 오늘 법안 낸 것 보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수사기관의 범위가 이렇게 중첩이 되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권한 다툼이 생깁니다.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 이런 것들이 꼼 꼼하게 설계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서나 사실은 법안을 통과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결론부터내놓고 법안을만들겠다라고하니까문제인거고요.두번째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 문제의식중에저랑생각이비슷한부분이많아서, 특히 실무적으로요.몇가지만 좀의견을듣고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수사기관에서수사를받는 사람들은평범한국민들이범죄피해를 입어서 조사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수를 상대로범죄를저지르기 때문에사실은피해자권익을굉장히고려해야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 고요. 또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지금도좀혼란스러운상황이면서실적이없는상황이고경찰은또국가수사본부가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공소청이 되면서 보완수사를못 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국가수사위원회에서는감찰이나이런걸해야되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는 서 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 기 절차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지금 헷갈리고 이 제도에 대 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민 피해로 직결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저는일단 이사의충실의무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회사와이사사이에는계약관계가있는데회사와주주사이에는계약관계가없다보니까 이게 법정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의무 위반 이 되는 것이냐, 어떨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소송 으로갔을때예측가능하도록정확하게설계될필요가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주나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일반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기존에 사주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사회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려면 소액주 주한테도피해가돌아가서는안되거든요. 그런데‘회사 및 주주를위하여’라고 해서문구를설정해뒀는데 저는법원행정처 의견 대로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정도의 문구는 들어가야 구체성 있게 소송에서 혹 은규율로서작동할수 있다라고생각합니다. 소액주주별로 전부 다 이해관계가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주식시장에서 아시다시 피 배당주를 투자하느냐 성장주를 투자하느냐, 각자 생각이 다른 것처럼 어떤 회사에 있 어서 성장할 타이밍에서는 배당을 하지 않고 R&D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과도하게이익금이쌓여있으면배당도해야되는것이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제삼자들끼리 떠든 전문진술에 가까운 녹취록 하나 가지고 전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해서 수사대상을 넓혀 놨고요. 2호는 더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과 주가 조작했다는 것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특정이 안 되어 있어 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인지 지금 의혹도 제기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특검법을…… 역대 여야 합의로 된 특검법을 한번 다 보십시오. 수사대상에서 이렇게 불특정된 사안이 있습니까? 코바나컨텐츠, 3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혐의된 지 1년이 넘었지요? 이게 진짜 문제라면 그사이에 무슨 폭로가 또 터졌든지 민주당에서 그 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요. 4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삼자들이 참여하는, 다 법학교 수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데서 한 번 걸러서 지금 결론 나기 직전인 사건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그 과정이 다 녹화가 돼 있어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 없어요, 법리 적용만 남은 것이지. 이 특검이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라 100억 원 가까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 요. 그런데 사실관계 다 밝혀지고 법리 적용 문제에 있어서, 그 법리 부분은 더더군다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서 또 법원의 통제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100억씩 써 가면서, 이미 사실관계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법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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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러면 김승원 의원안으로 일단 수사대상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조 1항 1호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이라고 되어 있거 든요. 첫째, 도이치모터스는 현재 관련자들이 2심 재판 중이고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ഥ ߨઁࣗߨࢎਤઁର ֙ਘੌ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이지요.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다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 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 판단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들어간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 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에서 의뢰해서 금감원에서 분석을 시켰고요, 이 삼부토건은 아예 분석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진행된 것이 없고 주가조작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문제됐던 무슨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와중에는 또 민주당 관련 인사도 있는 그 단톡방이고 거기서 미리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까지 지금 드 러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주고받았던 대화 중의 일부를 따서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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