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목록으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5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3)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소득세법 개정회의록상 관련 발언 4건(이 과제 기준)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세제 지원회의록상 관련 발언 6건(이 과제 기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오기형위원입니다.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개정에 따른 후속 형사사법체계 개편 내용이고, 주요 내용으로는중대범죄수사청출범에따라수사기관에수용된사람에대한국세관련서류 의송달근거를마련하는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 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 어나고있습니다.왜냐?미국이더수익성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러니까세금정책 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세금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무엇인가를 좀 엄격히 봐야 되고 세금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조세의 중립성·공정성·효율성의 측면이 우선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취지에 비춰 봤을때보조적으로조세지출정책을할 수있다고봅니다. 지금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세수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가업상속제도자체의문제점말고조세지출에대해서,특히올해 조세소위에서논의하는, 국면적으로세수기반에 대한고민을안 할수가없다이런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지금저는지방에대해서살리기한다는그 문제제기에대해서는적극적 으로 기재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재부나 정치권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 니다.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토를 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뭐냐에 대 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의 가업상속공제보다는 실제 그 쪽에서일자리나뭔가산업생태계를살려야되는게포인트인데 그게지금가업상속공제 로서이전을유도하고그런 건아니라고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29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러지 말고 선진적인 제도로 가자 해서 금투세로 간 것 아 니겠습니까? 즉 어떤 특정 시점에 보유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해서 통산해서 보자, 분산 투자하게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손해 본 종목, 이득을 본 종목 함께 퉁칠 수 있도록 하자. 또 과거에 손해 본 것 이월해서 하자 이런 논쟁을 하면이논의자체가 필요 없는 논쟁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다시 논쟁되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그리 고 우리가 이후에 분산 투자, 장기 투자에 맞게 구조를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50억, 10억 또는 100억 논쟁은 여기서 좀 멈추고 다른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전제로해서실제여러가지정책논쟁을하는데저는개인적으로는이런생각 입니다. 시장가격을 놓고 어떤 세금 정책을 추진하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비 판많이 받았잖아요.세금갖고 부동산가격못잡는다고비판했고.또 주식시장같은 경 우에 세금 갖고 주식시장 올릴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제일 유력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그래 서 세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효율성·중립성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이게적절하냐 이렇게접근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22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왜냐하면 작년에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하겠다고 하고 밸류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 그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유가 재계가 반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정부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계속 누적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PF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지난번국감때 했던 이야기고최근에도 계속 부동산·건설업이야기하고아 까위원님중에서한분이런말씀하셔서,저도같은문제의식이있어서…… (영상자료를보며) 부동산 관련해서는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그때 관리 잘못해 가지고 한번 큰일이 났었 고 그해 말쯤에 강동구에서 부동산 PF, 둔촌 PF가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수습하느라 계속 고생했었고, 롯데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년 내내 이때 부동산 PF 해 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비 판했었고, 그해 연말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라도 하 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태영건설 논쟁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총선끝나고나니까비로소금융당국이발표했는데그내용이실제저희가발표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국감 때 이창용 총재님께도―논쟁을 이거 갖고 했었는데―부동산 PF에 적시 대응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와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8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렇지 않아도 밸류업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밸류업이 나오는 내용의 요지가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투자자, 즉 일 반주주 입장에서 경영 방침들을 정할 것, 배당 등의 다양한 조치를 좀 할 것, 그런데 그 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지배구조가 후진적이어서 실제 이상하게 곶감 빼먹기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일본 밸류업의 핵심으로 십여 년 동안 죽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 ઁഥ ӝദࣗਤઁର ֙ਘੌ 데 대한민국에 그게 들어와 가지고, 특히 금융위든 기재부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의 알짜는 빠지고 맨 세금 감면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느냐…… 주식시장을 자본시장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것에 대한 그 취지 자체를 부인할 사람 아무 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주식시장 을 활성화하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느냐? 실제 그렇지 않고 이번 기회에 무슨 민원 한 번 해결하자는 식으로 해서 세제실이나 기재부가 그런 창구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제 문제만 갖고 접근하는 방식이 꼭 그런 모습이다, 현재 보이는 모습이. 지 금 현재 오히려 지배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초점은 잠재성장률 보다 더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