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장동혁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저는 수사대상에 대해서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1호에 주가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 보면, 2호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을 담아 놨는데 거기에서 다른 주가조작 내용이 있다면 제9호에 의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2호를 굳이 포함 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수사하다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이 있다면 그것도 다 관련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9호에 지금 다 관련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 사건이 어디까지가 그 범위냐의 문제인 것이지 충분히 해석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9호에 의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 그리 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하나가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 외에도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굳이 불필요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회의록 발췌 668자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 차장님, 저는 그냥 법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수사 대상 2호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 등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조작했다는 의혹 사건인데, 차장님이 특검이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되팔았다 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세요? 그리고 5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두고 국정 개입했다고 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단초로 어떤 수사를 해 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오세요? 몇 가지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11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 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 도대체 어떤 정보를 유출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국 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누구를 불러서 무슨 수사를 해야겠다는 지 감이 오세요? 이게 적어도 특검이라고 하면, 수사 대상을 특정하려면 특검이 와서 봤을 때 이게 어 떤 사건을 두고 그러면 어디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누구를 불러서, 아니면 어디부터 압수 수색을 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무슨 주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냥 통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1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