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명문화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사실관계 검토 중
근거 간 충돌 또는 정정·반론으로 추가 검토 필요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안번호 2200144, 2200457)을 발의하여 당론 추진 중이나, 재계와 주무부처(법무부·기재부)가 배임죄 확대 및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신중론을 펴고 있어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2건 · 공적 기록 2건
- 추진 주체
- 국회 정당 / 시민사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상법 제382조의3을 개정하여 이사가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요 실행 기록
총 2건 · 최신순-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박주민 의원 외 13인
박주민 의원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을 명문화.
- 법안 발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정준호 의원 외 10인
정준호 의원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법 제382조의3 중 '회사'를 '회사 및 총주주'로 수정하는 개정안 국회 제출.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2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2건
핵심 출처
- 국회 법안 상세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4)
제22대 국회 · 2024-06-05
- 국회 법안 상세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57)
제22대 국회 · 2024-06-14
전체 출처 2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6-0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4)
정준호 의원 등 발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 명시 상법 개정안
- A등급: 공식 1차 기록제22대 국회(2024-06-1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57)
박주민 의원 등 발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 및 충실의무 개정안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상법 제382조의3을 개정하여 이사가 '회사 및 총주주'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
※ 출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4))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소관 상임위 및 유관 기관 간 해석 차이로 인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 유지.”
※ 찬반 대립 및 유관 부처의 공식 이견 표명으로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분류.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사실관계 검토 중
판단 근거: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안번호 2200144, 2200457)을 발의하여 당론 추진 중이나, 재계와 주무부처(법무부·기재부)가 배임죄 확대 및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신중론을 펴고 있어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2건의 1차 출처 및 2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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