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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2)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 제439회 제9차 회의록 (국회본회의 회의록)
… 다음으로이해식의원이대표발의한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 수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청의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 요구를 받는 경우 중대범죄뿐 아니라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으로 보완수사의 요구 주체를 형사소송법과 일치시키고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 지 않아 중수청으로 이송된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제안설명하고심사보고드린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및심사보고서는부록으로보존함)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3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래서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건 중수청 에서수사를하건이것이 빠졌다고그래서큰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는보지않는데다 만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어떤 과대망상에 근거해서 자꾸 이문제를제기하는것이아닌가저는그런의견을잠깐말씀드리고싶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중수청 수사역량 확보에 관한 문제를 또 제기하시는데 정원의 하한 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규정이 없다, 상한도 없고 그리고 장기간의 수사 노하우를축적한검사를확보하기어렵다고해서중수청수사역량제고에부적정하게작 용할것으로우려한다는주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