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마법 방지를 위한 신주배정 제한 및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부분 이행
측정 가능한 목표 일부만 달성했거나 범위가 축소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시행령 제176조의2 개정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 마법(신주배정)은 차단되었으나, 기존 보유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계류 중이므로 부분 이행으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1건 · 공적 기록 1건
- 추진 주체
- 금융위원회 / 국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사 보유 자사주의 의무 소각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실행 기록
총 1건 · 최신순- 법률 제정·공포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상장법인이 인적분할 시 보유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 완료.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1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1건
핵심 출처
- 시행령 개정령 원문(새 탭에서 열림)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5호 등)
법제처/금융위원회 · 2024-06-04
전체 출처 1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법제처/금융위원회(2024-06-04)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5호 등)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및 자사주 공시 강화 조항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사 보유 자사주의 의무 소각 제도를 도입한다.”
※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5호 등))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부분 이행
판단 근거: 시행령 제176조의2 개정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 마법(신주배정)은 차단되었으나, 기존 보유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계류 중이므로 부분 이행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1건의 1차 출처 및 1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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