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2026-03-18

… 윤석열 정권은 검찰정권이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 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윤석열 검찰이었지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것이다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연의 기소 업무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고 수사 기능이 행안부 중수청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에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관건이고두번째는민주적인통제를하는것이중요하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 휘할수있게한 것이바로중립성과독립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또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직의 문화와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 의관계하고경찰 또는 행안부와중수청의관계는완전히다릅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그 동안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 안에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하였던 것은 법조문화라는 동일성이 있었 기때문에그런것인데지금행안부는경찰하고완전히다르다. 그래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과거의 예로 봐서 이제까지 행안부장관이 경찰에 구체적인 지시나 사건 지침을 내 려가지고언론보도가되거나물의를야기한것야당위원님들보신적있습니까?없습 니다.그래서그러한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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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언

2026-09-01

… 오늘 새로 상정하는 중수청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시 의성, 공감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2일 날 당장 중수청이개청해야되기때문에그만큼시급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 공감대에 대해서는 이 중수청 법안 자체를 제정할 때 야당 위원들께서 사회적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지금경찰개혁에대해서여러가지주문을하고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시민들이,국민들이이번형소법개정안에대해서,검찰개혁에대해 서 가장 염려하시는 바는 보완수사와 재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의 권리 구제 방안이 어떠냐,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않 았을 경우에 검사가 판단하건대 이거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재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경찰에서, 동일한 수사기관 에서 할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낮다고 해 가지고 중수청으로 보내 가지고 전혀 다른 수 사기관에서제대로수사할수 있는그런근거를마련하는법안입니다. 한 8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 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정도의 법률적인 미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의 권리를보다 두텁게 발휘하기위해서개정안을제출하는것이기때 …

회의록 발췌 671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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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