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발언 비교

최근 발언

2026-09-14

아니, 지금 공소청장이이첩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 서자꾸 대화가,지금논점이다르게이야기하는거예요. 이대상을공소청장이보완수사 를 요구를 했다,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확장해석하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지.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첩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진행의 단계와 주체에서 믹싱이 돼 갖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내 말의 취지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을1차 수사부터이첩을받느냐그 차원을뛰어넘어서일단다른수사기관에서중대범죄 수사가 끝났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으로 가지 않습 니까? ‘공소청에서 이거 기소 여부를 판단 못 해, 보완수사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처음 수사를 했던 경찰 수사기관으로 보내는 건 적절치 않고 중대수사청으로 이 기록을 보내 서 보완수사를 지휘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 규정을 확장해석하면 보완수사를 못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지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첩 요구를 하면 나하고 대화핀트가 틀려져버리는것이지요.

회의록 발췌 572자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