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4-08-21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 다.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이 ‘전세사기피해자였다면’이라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ഥ ҴషҮాઁର ֙ਘੌ

 이번 법안을 함께 논의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권리가 구제돼야 되고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와 논의 과정에 피해자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임대주택에서 보다 탄력 적으로 규모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실행 준비가 돼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의 있게 정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재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계십니까?

회의록 발췌 568자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