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5-07-09

알겠습니다. 지금국가수사위원회에관해서이것이지나치게정부 여당의입장으로하는것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수사위원회 현재 법안을 보면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임명하지만 사실상 구성은 국회, 대통령, 국가수사위원 회에서 각각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구조인데 요.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국회, 대통령 그리고 법원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사실상 신분과 임기를 보장하면서 직무의 독립성을 두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내용을, 의안을 통과시키기 때문 에 상당히 독립성이보장된 그런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은 할 수 있습 니다만.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충분히 이런 공소청이나 중수청, 국수본 등의 문제를 해결할수있다이렇게 보고있는데요. 제가황문규교수님께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문제는행안부에지나치게또경찰에지나치게권한이집중되어서그동안검찰 에집중된권한이수평적으로행안부나경찰로 옮겨가는게아닌가이런우려가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관을 독립기관화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권 력의집중을어떻게막아야 될지거기에대한의견주십시오.

회의록 발췌 606자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