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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그런 것인데그 끝에 ‘이 경우 그 범죄는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한 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폭법, 아청법, 스토킹범죄법 등등 7대 범죄가 들어 있는 겁 니다. 그런데 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전 건송치 규정을 각 해당 법에다가 다 넣었지요. 그래서 성폭법, 아청법 등에 그런 전건송 치규정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다 전건을 송치하라고 하는 규정인데 여기다가, 마지막 한 문장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가 오히려 이 7대 범죄로 한정되는 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규정 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그 부분을 빼야 내용이 맞는 거거든요, 체계가. 그래서 그것을 빼는 것이…… 지금 제가 수 사권·기소권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이것을말씀드리는것은 전혀아니고이게 법 내 용을보시면이게잘못된조항,문구가하나들어가있다는것을누가봐도아실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그 이하 부분을 빼야 이게내용이맞다 이런말씀을드립니다.

회의록 발췌 582자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