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
판정 근거 관련 법안(검찰청법 폐지안 2210730, 공소청법안 2210728)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 합동 준비가 진행 중이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이전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
검찰·사법개혁정부 국정과제COM-PR-01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2건기록 4건확인 2026-10-15
공약의 이행 과정을 1차 원문 출처와 함께 확인합니다.
추적 과제 20건검수 완료 20건최종 확인 2026-10-15
분야
조회 결과 20건
진행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별도의 직접수사 전문기구 설치
판정 근거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으로 기관의 법적 설립은 완료되었으며,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및 대통령 임명안 재가까지 확인됨. 다만 청장의 공식 임…
검찰·사법개혁정부 국정과제COM-PR-02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6건기록 13건확인 2026-10-15
사실관계 검토 중
검찰 수사개시 범위 시행령(수사개시 규정 개정)
검수완박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 재정비
판정 근거 법무부령 및 대통령령(제32900호)을 통해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현행 체제에 대해 국회 다수당의 축소 요구와 법무부의 적법성 주장이 헌재 판결 이후에도 첨예하게 맞서 있어 사실관계 검토 중으로…
검찰·사법개혁공식 약속·발표COM-PR-03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2건기록 2건확인 2026-10-15
진행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 증원 및 독립적 예산·인력 체계 보장
판정 근거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50~10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693)이 2026년 9월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검찰·사법개혁정부 국정과제COM-PR-04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2건확인 2026-10-15
진행 중
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및 지침 개정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의 객관적 증빙 강화 및 공개 원칙 확립
판정 근거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과거 집행 내역이 일부 공개되고 국회에서 예산 삭감이 추진되었으나, 항구적인 집행 투명성 지침 개정안은 아직 정비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검찰·사법개혁공식 약속·발표COM-PR-05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2건확인 2026-10-15
자료 부족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휴대폰·PC 등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한 대법원 영장 사전심문제 추진
판정 근거 법원행정처의 입법예고 이후 수사기관의 강한 반발로 대법관회의 심의가 보류된 상태이며, 최근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들은 본 제도와 무관한 일반 행정·전산 절차 개정임. 이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
검찰·사법개혁정부 국정과제COM-PR-06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2건기록 4건확인 2026-10-15
진행 중
조건부 구속제도 및 보석 다양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확대 등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 강화
판정 근거 법무부가 조건부 구속영장 기각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심사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검찰·사법개혁정부 국정과제COM-PR-07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1건확인 2026-10-15
진행 중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
검·경 합동 전세사기 및 서민다중피해 범죄 특별단속 및 범죄수익 박탈
판정 근거 전국 거점 전담수사팀 출범 및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기소 등 실효적 단속이 진행 중이나,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수 제도화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검찰·사법개혁정부 국정과제COM-PR-08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1건확인 2026-10-15
부분 이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형사사법 지원 확대
중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및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판정 근거 살인·강도 등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인 지원이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시행되었으나, 일반 다중피해 범죄 전면 확대는 입법 심사 중이므로 부분 이행 판정함.
검찰·사법개혁선거 공약COM-PR-09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1건확인 2026-10-15
확인된 이행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후 법무부 직속 고위공직자 1차 인사검증 기구 운영
판정 근거 대통령령 제32688호에 근거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식 출범하여 실제 고위공직자 1차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당초 약속된 기구 신설 및 운영은 완료됨.
검찰·사법개혁정부 국정과제COM-PR-10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1건확인 2026-10-15
확인된 이행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및 소득세법 개정
국내 주식시장 자금 유출 방지와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법제화
판정 근거 여야 합의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311 등)이 최종 통과되어 금투세 폐지가 완결되었으므로 확인된 이행으로 판정함.
주식·자본시장선거 공약COM-CM-01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4건확인 2026-10-15
사실관계 검토 중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의 이익'을 명문화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
판정 근거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의안번호 2200144, 2200457)을 발의하여 당론 추진 중이나, 재계와 주무부처(법무부·기재부)가 배임죄 확대 및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신중론을 펴고 있어 사실관계…
주식·자본시장공식 약속·발표COM-CM-02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2건기록 2건확인 2026-10-15
진행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세제 지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가이드라인 확정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 법인세·배당소득 세제 혜택
판정 근거 금융위원회의 공시 가이드라인 확정 및 KRX 밸류업 지수 출시는 완료되었으나, 주주환원 증대 기업 법인세 공제 등 핵심 세제지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주식·자본시장정부 국정과제COM-CM-03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2건확인 2026-10-15
부분 이행
불법 공매도 방지 중앙전산시스템(NSDS) 구축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입법
판정 근거 무차입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 및 상환기간 90일 제한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2203984)이 2024년 9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NSDS 전산망 가동이 2025년 3월 목표이므로 부분 이행으로…
주식·자본시장선거 공약COM-CM-04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2건기록 2건확인 2026-10-15
부분 이행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마법 방지를 위한 신주배정 제한 및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판정 근거 시행령 제176조의2 개정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 마법(신주배정)은 차단되었으나, 기존 보유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은 계류 중이므로 부분 이행으로 판정함.
주식·자본시장공식 약속·발표COM-CM-05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1건확인 2026-10-15
확인된 이행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조치
모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및 공모주 우선배정 입법 완료
판정 근거 대통령령 제33156호 개정령 공포 및 제176조의7 신설로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도화되어 공약이 완료됨.
주식·자본시장정부 국정과제COM-CM-06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2건기록 1건확인 2026-10-15
확인된 이행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3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환수 및 10년 금융거래·임원선임 제한 시행
판정 근거 법률 제19515호 자본시장법 개정령이 통과되어 2024년 1월 19일부터 부당이득 2배 과징금 환수제가 정식 시행되었으므로 완료로 판정함.
주식·자본시장정부 국정과제COM-CM-07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2건기록 1건확인 2026-10-15
진행 중
대체거래소(ATS, Nextrade) 출범 및 다자간 매매체결
한국거래소 독점 70년 만에 복수 거래시장 개막 및 거래시간 연장 인프라 인가
판정 근거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승인 후 본인가 심사 및 시스템 연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주식·자본시장정부 국정과제COM-CM-08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1건기록 1건확인 2026-10-15
진행 중
국내 주식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ISA 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연 2천만→4천만원, 비과세 한도 2배 상향 입법
판정 근거 정부가 ISA 혜택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312 등)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주식·자본시장정부 국정과제COM-CM-09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2건기록 2건확인 2026-10-15
진행 중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1단계(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스테이블코인, 코인 발행·공시 및 사업자 진입 규제
판정 근거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본격 시행되었으며, 발행·공시 및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2단계 기본법에 대해 금융위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하여 입법 방향을 마련 중이고 국회 정무위원회…
주식·자본시장정부 국정과제COM-CM-10검수: 공개 검수 완료
출처 3건기록 4건확인 2026-10-15
판정 기준과 운영 원칙펼쳐 보기접기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미이행’으로 단정하지 않으며, 법안 발의만으로 ‘완료’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낙인과 점수 매기기를 배제하고, 확인된 사실만 기록합니다.
- 아직 판정하지 않음
기록은 있으나 이행 여부 평가 전
- 진행 중
관련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확인됨
- 부분 이행
측정 가능한 목표 일부만 달성했거나 범위가 축소됨
- 확인된 이행
사전에 정의한 목표와 완료 증거가 확인됨
- 공식 변경·철회
책임 주체가 변경 또는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힘
- 기한 경과·미확인
기한이 지났지만 이행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함
- 자료 부족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출처 접근 불가능
- 사실관계 검토 중
근거 간 충돌 또는 정정·반론으로 추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