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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7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4)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총주주 확대 개정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6건(이 과제 기준)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0건(이 과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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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조사 다 했는데 박상용…… 밑에 있는 직원들이 수행비서처럼 1313호 드나들었다. 거기는자동문으로되어있는데,자동문이아니라현관문들어갈 때증이있 어야들어가는데그것착착 열리고들어가더라. 그리고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녹취에? ‘돈이 있어야, 내가 이재명한테 줬 어야 돈을 줬다고 하지. 이재명한테돈 줬으면 줬다고 하고 싶어’라고 하는 녹취가, 면회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녹취, 다 나왔잖아요. 이러고도 조작이 아닙니까? 이러고도 조작 이아닙니까?박상용이이러고도조작이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대통령후보 될 사람 조작했어요. 조희대, 5월 1일 날 파기환송 시키면서 온갖 불법 다 저질렀어요.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불법 비 상계엄 쳤는데 그게 무서워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날리려고 했어요. 전부 다 처벌해야되는데왜처벌이안되지요?공소청법그리고중대범죄수사청법……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계속 발언한부분)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아주 현격히 공여한 자들 아닙니까, 이자들? 이러고 도 검사는 기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동의를 하지 않지요? 그리고 왜 이게인민재판이니뭐니 헛소리를해대는거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위에서 지휘한다 이거지요.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 까? 지금 말씀으로는 대검이 대법 것을 관리하고 고검이 고법 것을 관리하고 지검이 지법 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우리가 항소해서 고등법원, 상고해서 대법원이 있으나 우리의 지검·고검·대검은 그거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씀을 제 가드리는거고요.그리고실제로우리는그렇게해오지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지방공소청 그리고 광역공소청 그리고 공소청으로 놓는다면지금의뜻이공소청은전체를관리하는것처럼되어있고광역공소청은공소유 지를 좀 더 넓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오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개혁안으로는 고등공소청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됐던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청이나 아니면 중대 범죄수사청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제대로 보고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것은 공소유지 하고 처벌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일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소청 전체는 행정업무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고등공소청 은고법을대비한곳 아니냐라고하는데그것은아니다라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 온 일에 의하면 내란전담재판 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야 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취소등 어마어마한일들을했기때문에잘못된 재판부고지귀연은여성이접객원으 로나오는곳에서접대를받았고그접대비용이300만원이넘는다는공수처수사결과 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신뢰를 얻으려면 내란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내용을 기록으로남기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6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전체주주나 총주주나 다 주주를 얘기하는 건데 주주라고 하는 말로 통 일시켜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로 통일시켜서 그렇게 가야지 이건 주주고 저 건 총주주고 저건 전체주주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주에게 충실의무인데 이렇게해놔야나중에혹시문제가생겼을때는법원에서판단하는 거고그렇지않겠습 니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주주에 대해서 공평하게, 주주에 대 한 이익에 충실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 서판단해야지,총은 뭐고 또전체는뭐고……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이것보여드릴게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이게 바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내 란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만 수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고발장에 직 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했고 내란죄를같이수사한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구속영장을할 때는 당연히 소추권이 내란죄에만 있기 때문에여러분 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을 조사하고 직권남용과 내란죄를 같이 수사했다 이 렇게 말씀하신거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관련한…… 명품백 관련한 것도 국힘당 당대표 주자들이 전부 다 사과해야 된다고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둥 이 명품백을 반납하게 되면 국고 횡령이라는 둥 여러 가지가 많으면서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 빨리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께도 그리고 대통령께도 그 리고 나라가 안정되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올라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국힘당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법사 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앞 순번에 놓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법원조직법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순서는 그 렇게 나가는 것이 저희끼리도 오랜 논쟁을 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했는데요, 먼저 올라온 법안을 우리가 논의할 때 뒤에 왔더라도 연관된 법안을 직회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심각하 게 침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에 회부된 이 법안을 가지고 다른 법안들도 직회 ઁഥ ߨઁࣗߨࢎਤઁର ֙ਘੌ 부해서 같이 논의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회부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저게 장시호와 김영철이 머물렀다 갔다라고 하는 공유숙박시설을 예약 해 준 사람이 정다은이고 그 정다은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 정다은에게 다시 공 유숙박시설 비용을 보낸 내역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조차 말 못 하는 법무부장관…… 그래요? ‘오빠’라고 할 수 있다고 오늘 하셨 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법무부장관은, 법제처장은, 감사원장은 이렇게 제 대로 말을 못 할까?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고 버젓이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국민권익위는 뭐며 그리고 이것 이 무혐의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뭔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얼마 전 백해룡 경찰관이 마약 74㎏을 잡아냈어요. 국제 마약밀매단이에요. 그런데 이 와 관련해서 용산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또 용산의 얘기가 들어왔어요. 도 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 겁니까? 용산은 도대체 누가…… 거기 개입한 조병노가 있 었어요. 조병노 인사 개입에 이종호가 개입했어요.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하고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작 주범이에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왜 이런데 아무도 말 못 하는 거지요? 왜 이런데 아무도 수사를 못 하는 거지요?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