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박준태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자료한번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보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대해서즉시항고로법원결정을무력화하는것이다위헌 판 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 히위헌성이높다는것이법조계의 의견입니다.이결정이유한번보세요.다 담지는 못 했지만 법원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 서바로 불복을하면법원의판단이무력화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위헌적인부분이있 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도 구속집행정지도 그런 식의 위헌 판단이 있었으니까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위헌성이 의 심된다라는판단에검찰에서했다는겁니다.충분히이해가가잖아요. 다음장이요. 그런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 정등과관련해상급법원의판단을받아 보지못하게돼서유감이다’. 다음장 넘겨보시지요.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 사의위법성이법원에의해서지적이됐으면남탓하기전에사과부터 하는게우선이지 요.
회의록 발췌 585자
제423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 검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검찰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검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검찰이 없어져야 할 이유로 꼽는 것들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여론 몰이식 수사 또 적법절차 위반한 그런 수사,무분별한압수수색이런 것들아닙니까?이것특검에서는해도되는겁니까? 민주당 자식과도같은 특검은뭘해도다괜찮고정의구현이고민주당장남이나다름 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수사·기소권 다 가져도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 는겁니다. 장관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SNS나플래카드 같은 데특정 사건을수사하는검사·판사들공개하는그런행위가위 법한 행위입니까? ‘이 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적법한행위인지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
회의록 발췌 369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9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