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2024-11-20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으나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증명이 됐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게 2014년도인가요, 최경환 부총리 있을 때 배당소득 증대세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한 1년 반인가 2년 실시해 보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때 다행히 그냥 없어졌던 제도인데 이걸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다 시 들고 왔어요. 밸류업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밸류업 하는 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정 도의 효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세를 통해서 조세지출을 늘려야 되 는 이런 정도의 일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비교형량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 서 이것 채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록 발췌 372자

제418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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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언

2024-11-22

…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지요. 발이 가려운데 구두 위에서 긁고 있다 이 런 뜻이고요. 약간 스케일업·밸류업의 정책 효과를 높여 보려고 이리저리 세제 혜택을 구상을 한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좀 명분이 없으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끌어 다 쓴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일종의 유인구 같은 거지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지방의 지지를 얻어 보고 싶어서 한 것 같은데 사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발전특구 또는 도심융합특구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또 는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으나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스케일업·밸류업 기업에 대해서 다 주면서 여기 요건을 하나 끼워 넣어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굳이 지방에까지 가겠느냐, 오히려 그냥 스 케일업이나 밸류업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기회발전특구·도심융 합특구에 대한 이 항목은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지역균형발전이나 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고용 유지 또 일자리 창출 그래서 인구를 역으로 유지하거나 늘려 가겠다는 이런 정책 목표를 세웠다면 이렇 게 스케일업·밸류업 정책에 끼워 넣지 말고 별도로 세제 혜택이 가능한 그런 정책을 마 련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발전특구나 도심융합특구에 가는 기업에 대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18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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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