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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 전세사기특별법과관련해서짧게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또 지자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권 한강화 또 임대인파산 시임차인보증금채권보호방안마련등사실 이렇게많은성 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소보장을 통한 선구제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에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피해금액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로 피해회복 지원을하는데사실피해회복하기에는매우한계가있다고생각은합니다. 제가어느 정도예산이드느냐이렇게국토부에물었더니만3분의1 정도할 경우에는 한 1600억 정도, 2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3000억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한 3500～3600억 정도이렇게 예산이들어갈거라고 추정하고있습니다.그동안각,정부에서기업회생할 때수천억에서수조원까지사실지원했지않습니까?그런걸감안한다그러면이같은 사회적참사에대해서재난피해자에대한형평성문제이런것들을들면서지원을제한 한것에대해서는조금납득하기어렵고요. 아직도사실전세사기가끝난게아니고지금도이어지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 서 앞으로 피해범위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고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배드뱅크 설립이라든지 또 2025년 6월 이후에 피해 발생했던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과제가사실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장관님, 좀 더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도 필 요한 것 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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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