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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과거 발언
… 그러면 김승원 의원안으로 일단 수사대상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조 1항 1호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이라고 되어 있거 든요. 첫째, 도이치모터스는 현재 관련자들이 2심 재판 중이고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ഥ ߨઁࣗߨࢎਤઁର ֙ਘੌ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이지요.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다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 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 판단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들어간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 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에서 의뢰해서 금감원에서 분석을 시켰고요, 이 삼부토건은 아예 분석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진행된 것이 없고 주가조작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문제됐던 무슨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와중에는 또 민주당 관련 인사도 있는 그 단톡방이고 거기서 미리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까지 지금 드 러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주고받았던 대화 중의 일부를 따서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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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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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제삼자들끼리 떠든 전문진술에 가까운 녹취록 하나 가지고 전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해서 수사대상을 넓혀 놨고요. 2호는 더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과 주가 조작했다는 것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인지도 특정이 안 되어 있어 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인지 지금 의혹도 제기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특검법을…… 역대 여야 합의로 된 특검법을 한번 다 보십시오. 수사대상에서 이렇게 불특정된 사안이 있습니까? 코바나컨텐츠, 3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혐의된 지 1년이 넘었지요? 이게 진짜 문제라면 그사이에 무슨 폭로가 또 터졌든지 민주당에서 그 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요. 4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삼자들이 참여하는, 다 법학교 수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데서 한 번 걸러서 지금 결론 나기 직전인 사건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그 과정이 다 녹화가 돼 있어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 없어요, 법리 적용만 남은 것이지. 이 특검이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라 100억 원 가까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거든 요. 그런데 사실관계 다 밝혀지고 법리 적용 문제에 있어서, 그 법리 부분은 더더군다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해서 또 법원의 통제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100억씩 써 가면서, 이미 사실관계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법리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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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