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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방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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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처음에 이 전세사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전액 구제가 원칙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재난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염태영 위원님 제 기가저는정말타당하다고보고요. 원칙적으로따지면30%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받든 70% 내에서 받든 주거권을보장해 주려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의 보증금이 있는데 30% 받으면 4500을 받아요. 나머지 1억 5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전액 보 상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그 1억 500 정도의 임대료가 다 소진될 때까지 거주기간을 보 장해 주는 게 맞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준다면.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피해액이5000만 원이면……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아니, ‘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적용 하도록 함’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2년 연장하되 적용하도록 하는데, 적용한다는 것은 피해구제를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피해구제를 해 주는 건 데 5월 31일 날 최초 계약을 했어요, 전세계약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만약에 전세사기가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상정할 때는 27년, 2년만 생각 하는거예요.27년까지만 적용하겠다이겁니다.그런데이 사람이계약갱신청구권을행사 했어요.그러면그 사람에게적용되느냐안되느냐이런해석의문제가있다라는겁니다. 그러면 단서에다가 ‘다만 계약갱신할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 야된다는거예요. 수석전문위원님어떻습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