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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7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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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가마지막으로국토부에좀제안을하겠습니다. 아까 전세사기 특별법 기간 연장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는 계속 진행형이지 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유형과 그리고 이게 어떤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봐 요.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부 또 국회 또 전세사기피해자, 이해 관계자들 해서 국토부에서주관해서 한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대책을 마련하는 데, 제 도를마련하는데 토론회를한번마련해 주시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1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ഥ ҴషҮాࣗਤઁର ֙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회적 제도의 미비에 의해서 사실 어떤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부 에서 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면 바로 서둘러질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다른 기관과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볼 필요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이런 법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