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세제 지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가이드라인 확정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 법인세·배당소득 세제 혜택
핵심 요약
- 과제 이행 판정
- 진행 중
관련된 구체적 후속 조치가 확인됨
- 기록 검수 상태
- 공개 검수 완료
기록 내용에 대한 운영 검수 단계이며, 위 이행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핵심 진행 상황 요약
금융위원회의 공시 가이드라인 확정 및 KRX 밸류업 지수 출시는 완료되었으나, 주주환원 증대 기업 법인세 공제 등 핵심 세제지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 최종 사실관계 확인일
- 2026-10-15
- 출처·기록 개수
- 원문 출처 1건 · 공적 기록 2건
- 추진 주체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당초 계획과 실제 진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주주환원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요 실행 기록
총 2건 · 최신순- 결과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100종목 공식 발표
주주환원 우수 기업을 선정한 전용 지수를 발표하고 ETF 상장 기반 마련.
- 행정 조치공식 문서로 확인됨주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주주환원, 자본비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출처 및 판정 이력
원문 출처 1건- A등급 공식 1차 기록 1건
핵심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새 탭에서 열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금융위원회 · 2024-05-02
전체 출처 1건 및 검수 증거 분석 펼쳐 보기전체 출처 및 검수 증거 분석 접기
- A등급: 공식 1차 기록금융위원회(2024-05-0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
상장법인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
검수관 증거 분석 요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주주환원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확정 발표)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됨.
검수·판정 변경 이력 2건 펼쳐 보기검수·판정 변경 이력 접기
- 1차 판정: 아직 판정하지 않음
판단 근거: 초기 과제 등록 및 원문 약속 수집 완료
증거 요약: 공식 선거 공약집 및 정부 발표문에서 추출
해석상 제한사항: 구체적 입법·행정 조치 확인 전 기초 등록 상태
검수자: 기초 데이터 수집팀 - 2차 판정: 진행 중
판단 근거: 금융위원회의 공시 가이드라인 확정 및 KRX 밸류업 지수 출시는 완료되었으나, 주주환원 증대 기업 법인세 공제 등 핵심 세제지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진행 중으로 판정함.
증거 요약: 총 1건의 1차 출처 및 2건의 시간순 공적 조치 교차 검증
해석상 제한사항: 공식 관보, 국회 의안시스템, 공문서 등 확인된 공적 증거에 기반하며 미확인 의혹은 배제함
검수자: 운영검수위원회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출처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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