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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1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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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1억 5000 전세보증금을 국가 가 1억 5000이 채워지고 만족될 때까지 다 해 준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사기 안당 하고…… 이번에는 단순히 보증금 일시 미반환한 그런 임차인들,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 에 20대 때 전세피해당한 적 있습니다. 사기는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기 안 당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도 임차인이에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임대 인이 갑자기 부도가나거나 뭐나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있어요. 그런 경 우들많습니다.무슨차이가있습니까?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보증금 전액을, 1억이면 1억을 다 해 줄 때까지 계속 지 원해 준다? 저는 임차인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기당한 데 대한 자기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의 의무도기울였어야 되 고요또대체로시세보다쌉니다.그런것도봤어야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보증금 전액이 만족될 때까지 국가가 뭔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데는 도저히동의를할수가없고요. 최소한의비용을……주거안정이중요한겁니다.내가지 금 돈은 사기당해서 떼였지만 적어도 쫓겨나지는 않는다, 살 데는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예요. 그래서 그때 그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6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이건 굉장히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철학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이번 문제는 이분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이 너 무 많습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모더나나 이런 것을 맞고 사실은 우리 주 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은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 걸 목도하셨을 겁니다. 1원도 정부의 어떤 구제를 못 받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20만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업들이 속수무책으 로 무너진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였는데 많이 해 주셨어요. 리밋이 1 억 5000이었습니다, 30억 40억 피해받아도. 저는 1억 5000만 해 줘도 정말 고맙지 않느냐 이러면서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달랬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 1만 8000가구든 3만 가구 이 이외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인 피해자, 이번 이 사건 이전에 당했 던 많은 전세사기 피해, 저도 20대 초반에 전세사기 당해 봤지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가가 이렇게 최대한, 지금 위원님들이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분들도 계 실 거고 불만에 찬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