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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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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1)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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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50페이지를 잠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 을설치할의무를지지아니한다’ 그렇게돼있지않습니까.그러면국토부가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특례는 인정하고 방 쪼개기, 여기에 보면 근생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하자는입장이잖아요.그렇지요?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1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 다.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이 ‘전세사기피해자였다면’이라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ഥ ҴషҮాઁର ֙ਘੌ 이번 법안을 함께 논의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권리가 구제돼야 되고 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와 논의 과정에 피해자가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임대주택에서 보다 탄력 적으로 규모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한 실행 준비가 돼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의 있게 정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 재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계십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