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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다른 발언과 시간순으로 비교하려면 아래 기록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세요. 같은 날짜 기록은 등록 순서입니다.
- 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이렇게4년 남으신 분 있잖아요. 대행시키지 말고 빨리 제청해서시키면 되지뭐 그렇게핑계를대시고그러세요. 훌륭하니까대행시키는 것아니겠습니까,능력 있으니까? 청장 하면 되잖아요. 그걸 자꾸만 안 하니까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 가문제가있는것아니냐.왜냐하면공백기간이얼마나됐어요,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도 민주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논의 초기부 터우리위원님들은철저히배제가됐습니다.항상우리가협치를해야된다,행안위에서 는 협치를 하면서 그래도 모범이 되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회 적약자에대한보완수사권역시마찬가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쨌든이게졸속 처리되는것 아닌가하는우려심이또 국민들도그렇게생각 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장도 오늘 올려서 22일 날 인사청문회를 한 다라고 저는 고지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여당 쪽에서 몇 몇인사들이안된다안된다한다고해서지금추진안하는것 아니지않습니까?추진 하는겁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9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합의되지 않은 중수청법 개 정안을긴급 상정시킨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저희국민의힘은 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가되면경찰의부실수사나억울한불송치 결정, 사건 뭉개기를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구제수단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데 문제를 제 기해왔습니다.또한국민들도그런부분에서우려를많이나타내고있다는사실입니다.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개정과정에서이런이견은묵살됐고안타깝게도개정안이채시행되기도전 에경찰의사건무마,외압·유착의혹까지이렇게잇따라제기되고있는상황입니다. 사실상 수사제도는 한 번 잘못 만들고 설계를 하면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정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법 먼저 통과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예외조항을 두면서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억울함을 다투는 이런 형사사법제도가 정치권의 시간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기준으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보완수사권을전면부활해야된다는생각을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