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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 울산 북구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2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1)
- 민생범죄(전세사기·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5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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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4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전세사기특별법과관련해서짧게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또 지자체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권 한강화 또 임대인파산 시임차인보증금채권보호방안마련등사실 이렇게많은성 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소보장을 통한 선구제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에서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피해금액 부분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로 피해회복 지원을하는데사실피해회복하기에는매우한계가있다고생각은합니다. 제가어느 정도예산이드느냐이렇게국토부에물었더니만3분의1 정도할 경우에는 한 1600억 정도, 2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3000억대 중반이라고 하니까 한 3500～3600억 정도이렇게 예산이들어갈거라고 추정하고있습니다.그동안각,정부에서기업회생할 때수천억에서수조원까지사실지원했지않습니까?그런걸감안한다그러면이같은 사회적참사에대해서재난피해자에대한형평성문제이런것들을들면서지원을제한 한것에대해서는조금납득하기어렵고요. 아직도사실전세사기가끝난게아니고지금도이어지고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 서 앞으로 피해범위 확대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고 다세대 공동담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배드뱅크 설립이라든지 또 2025년 6월 이후에 피해 발생했던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과제가사실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장관님, 좀 더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추가 입법도 필 요한 것 같고요.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30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진보당울산북구윤종오위원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번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이 매우 크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또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하고있고요. 지금임차인보호를위한중개사의역할과책임을좀분명하게하고또확대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국가 지원도 가능한 법정단체화하는 것도 중 요할지 모르겠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생각하고. 일단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좀드리고요. 하나는 제13항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관련돼서도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실제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지마다 좀 시 세가다르고 또인접하지않는 구역의결합을허용하는데에따른주민갈등이나주민대 표단의 대표성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저는일단반대입장을좀적어주시기바랍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