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박은정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거 발언
…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나누고지금현재검찰에있는대검과고검을폐지하는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하는, 2개의 기관으로나누는……거기에법무부장관소속으로두는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법무부 안으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둔 이유는 법무부의 탈검 찰화를 전제로해서법무부내에검찰의입김이더이상거기에들어가지않는전제하에 서법무부장관속에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두는 것이고그 수사청을법무부장관소 속에두는이유는법무부장관의문민통제때문입니다. 행안부에 두는 안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에 두는 안은 말씀드리 면 행안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수사청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 게둔 것인데지금법무부에친윤 정치검찰이포진을하게되면중수청을과연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회의가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안과 법무부장관 소속안두 가지를모두장단점을비교해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사청안부터먼저설명을해드리면일단은수사청에있는수사청장은수사를할수 가 없습니다. 수사지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사청장이 7개 범죄, 저 희가 기본적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마약, 대형참사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범죄들을 수사청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란·외환을 …
회의록 발췌 700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제가말씀더 드릴게요. 2020년11월윤석열 검찰총장징계에반대하는검사장연판장에서명을했고요. PPT좀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2022년4월21대국회검사수사권축소법안을마련할때그때당시에대검형사부장 으로대검간부들하고나와가지고저렇게민주정부에항명을했고권한쟁의심판청구까 지 하겠다고 했던 검사입니다. 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한동훈이 두 달 후에 6월 27일 날권한쟁의심판청구를정확하게했고요.그사건은헌법재판소에서각하되었습니다. 김 지용후보자는한동훈과 한팀입니다. 그러니까한동훈을편들었던 김지용검사를국민주권정부초대중수청장으로임명하시 는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반개혁적 인사입니다. 그 외에도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증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 검증을 똑바로 하시고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자진사퇴하게하거나 청와대에서지명철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록 발췌 426자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