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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률체계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바 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꿨잖아요. 원래 공수처의 출범 이유는 검찰을 견제, 검사를 견 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견제를 했느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견제를 했던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공소유지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기능을 지금 분리했잖아요. 분리해서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공소청을 견제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존재하는겁니까?아니잖아요.이제는기능에 따라서달리봐야돼요. 경찰과 검찰도 이제는 공소청과 대등 관계입니다. 거기서 보완수사요구는 뭐냐? 기소 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기소를 하기에는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도 공수처 일부 사건에서는 바로 기소할 수 있지요. 그것 제외한 사건은 검찰이 공 소를 제기하고 공소유지를해야 돼요. 검찰이 아니지요. 이제는 공소청이지요. 그러면 공 소청 입장에서 봤을 때 기소를 하거나 공소유지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모자라구나, 이 걸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경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대해서는보완수사요구를똑같이하는거예요. 용어도 보완수사요구라고 같이 써야 돼요. 어디는 보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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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