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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정무위원회
이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4건최근 발언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발언 기록 기준이며 이 인물의 전체 발언이 아닙니다. 찬반·입장 변화·이행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자동 수집한 회의록 발췌를 그대로 모아 보여줍니다. 개별 검수 여부는 데이터에 구분 정보가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약·과제 (3)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4건(이 과제 기준)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1건(이 과제 기준)
발언 기록 타임라인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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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검찰개혁은 그동안 정치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정상화시키고 수사와 기 소를완전히분리하라는것이국민의명령,요체였다생각합니다.그리고그명령으로이 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또 오늘 통과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첫걸음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런 역사적인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생 각하시는검찰개혁을국민들이명령하신이유가어디에있다고생각하십니까?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알겠습니다. 지금국가수사위원회에관해서이것이지나치게정부 여당의입장으로하는것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수사위원회 현재 법안을 보면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임명하지만 사실상 구성은 국회, 대통령, 국가수사위원 회에서 각각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구조인데 요. 여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국회, 대통령 그리고 법원이 추천하는 인사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사실상 신분과 임기를 보장하면서 직무의 독립성을 두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내용을, 의안을 통과시키기 때문 에 상당히 독립성이보장된 그런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은 할 수 있습 니다만.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충분히 이런 공소청이나 중수청, 국수본 등의 문제를 해결할수있다이렇게 보고있는데요. 제가황문규교수님께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문제는행안부에지나치게또경찰에지나치게권한이집중되어서그동안검찰 에집중된권한이수평적으로행안부나경찰로 옮겨가는게아닌가이런우려가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관을 독립기관화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권 력의집중을어떻게막아야 될지거기에대한의견주십시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 의 수사대상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과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이런 것을 검 토해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상 주범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재판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 편의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독점주 ઁഥ ߨઁࣗߨࢎਤઁର ֙ਘੌ 의의 폐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상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특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 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 적으로 공직자인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 무 관련성이 없다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사실상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 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발부한 사건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도 법제처장에게 ‘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16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어제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의 날입니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검찰이 출 장 조사,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가 이렇게 묻 고 싶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말은 어느새 흘러간, 지나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입니까? 국힘에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는 루이 14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문회에서 이종 호 대표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VIP, 검건희에게 했다 그런 취지의 녹취가 있었는데 이것 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검찰, 살아 있는 권력과 결탁한 검찰, 국법 위에 군림 하는 영부인, 정치 검찰이 이제는 그 조종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성의 사건도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법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법카에 대해 서도 공개적으로 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입니다.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 바꿔 먹은 것입니까? 오직 살아 있는 권력 김건희·윤석열 부부만 비호하는 데 검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반드시 출석해서 이 부 …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일부만 수록돼 있으니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