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6-03-16

… 검토하고있고오랜세월문제가있어서경찰같은 경우는경 찰청장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러 면 지금 출발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과거 검찰법식으로 해서 행안부장관 아래 둘 이유가 뭔가,의문이생기지않습니까,차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수청 같은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곧바로 중수청장 산하에 두면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차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이해는 돼요.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방안 차원에서 당분간 행안부장관산하에 인사위 원회를 두고 운영을 했다가 어느 정도 해서 제대로 굴러가면 중수청 산하에 인사위원회 를 둔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 음시작할때부터우리가그런 것을 과거역사속에서많이 경험을했다면인사위원회를 중수청장 산하에 둔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왜? 행안부장관은 중수청장을 어차피 인 사를통해서컨트롤하니까.뭐가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중수청장 산하에 두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일이 안 돌아 가고 난리 날 것 같습니까?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시작을 과감하게……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산하에 있는 중수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똑같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 사위원회는청장 산하에 두고 움직이고. 그리고 아까 무슨 징계에 관해서도 그렇게 움직 이고모든게딱딱맞아떨어진단말이에요. 그런데 시작할 때 ‘중수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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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