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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과제 등록 시 기재된 소속 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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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약·과제 (6)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회의록상 관련 발언 7건(이 과제 기준)
-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2건(이 과제 기준)
- 수사-기소 분리 및 공소청 신설회의록상 관련 발언 23건(이 과제 기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회의록상 관련 발언 3건(이 과제 기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 및 인력 강화회의록상 관련 발언 24건(이 과제 기준)
-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회의록상 관련 발언 5건(이 과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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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가말씀더 드릴게요. 2020년11월윤석열 검찰총장징계에반대하는검사장연판장에서명을했고요. PPT좀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2022년4월21대국회검사수사권축소법안을마련할때그때당시에대검형사부장 으로대검간부들하고나와가지고저렇게민주정부에항명을했고권한쟁의심판청구까 지 하겠다고 했던 검사입니다. 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한동훈이 두 달 후에 6월 27일 날권한쟁의심판청구를정확하게했고요.그사건은헌법재판소에서각하되었습니다. 김 지용후보자는한동훈과 한팀입니다. 그러니까한동훈을편들었던 김지용검사를국민주권정부초대중수청장으로임명하시 는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반개혁적 인사입니다. 그 외에도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증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 검증을 똑바로 하시고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자진사퇴하게하거나 청와대에서지명철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회의록 PDF에서 추출한 발췌문이며 요약이 아닙니다.
- 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처장님, 의사일정 29항 공수처법 개정안의 26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 금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보완수사 요구 는…… 문재인 정부 2021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이것은 검찰을 견 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설계가되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규정은2021년 문재인 정부 검 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 하는기구라는것이지요.독립된기구이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경찰을 통제하는 보완수사 요구 규정이 공수처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상 사건을 송부하는 것과 형사소송 법상 검찰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보완수사 요구를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 면…… 공수처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서로 간의 견제, 특히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를 견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공수처의설립취지를봤을 때이 보완수사요구 규정,특히보완수사요구규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규정이그대로준용이되는것은 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실제로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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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7회 제7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입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것은 얘기를 하셨고. 일단 이것이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시려고 했다가 입법화, 법조문 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입장이 있어서 이게 들 어간 거여서, 운영 과정에서 지금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시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법 원규칙으로 보다 수사의 밀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할 내용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 그런데 압수·수색 77%도 저는 굉장히 높은 발부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운영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통해 가지고 인권침해적인 수사의 관행 에제동을거는이런제도로자리매김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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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3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장관님, 오늘 법사위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 페이지를 덮고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와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권의 본래 기능 에충실한공소청이출범하는역사적인첫걸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쥔 채 보수에 참칭한 수구 정치권 력이 원하는 대로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 해 왔습니다. 수사는 조작했고 기소를 기획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염시켰습니다. 쌍방 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 그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랬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이그랬고김학의 성폭력사건이그랬습니다. 검찰권앞에서공정과상식,정의와형평은 형해화되었습니다. 쿠팡의 노동자들이퇴직 금을 받지 못하는 동안 검찰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탄압하고 조작 수사해서 기소했습 니다. 군부독재 정권 시절 국민들의 피땀으로 민주화에 성공했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했 습니다. 독재 권력의 충실한 사냥개가 되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용공 조작에 부역하고 야당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 주범들에게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망언으로 불기소처분 하였고1980년광주학살의책임자에게면죄부를주려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 윤석열을 보위하기 위한 집단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애완견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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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2024년 8월에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서야 심사에 이르게 된 것이 저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감개무량하기도 합니 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70%가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검찰권 남용과 검찰을 기반으로 한 내 란을저지른 탄핵된전 대통령에대한국민의분노의표현일거라고생각합니다. 마음에안 드는검사들을좌천시키고날려 버리고그리고고통을주는 수사를했던정 권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법의 어디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 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 관된 결정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개정·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 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 소분리의검찰개혁의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 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간검찰개혁을반드시이루어야합니다. 오늘 이 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중에 공소청법을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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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2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한 28% 정도 되거든요. 오늘 장중 코스피 5900을 돌파했습니다, 밸류업 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배당 가능한 주주, 회사의 이익으로 사들인 자사주소각의무를규정하는상법개정안이지금법사위를통과하게되었습니다. 자사주가주주이익으로환원하는데가장고질적인문제가코리아디스파운트병폐였 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미국보다 우리나라가 3분의 1이나 저평 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게 오늘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으로 아마 주당순수익이 6～10% 상승할 거다 이런 분석기사도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밸류업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민생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 한지렛대가될 것이다.이 상법이법무부에서통과가되면,아마법무부에서주무부서로 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 관으로서관심과노력을 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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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2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하나만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 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러려면 이 자사주 소각 으로인해서주주환원의대원칙이지켜져야하는것인데비자발적자사주에대해서특별 히예외를 인정할필요가 있겠나,그러면원칙이좀 무너지는부분도있고,사내복지기금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오너에게우호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가있는 그런문제들때문에저는대원칙을지키는것이맞고그렇게하더라도기업들에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다들 동참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소각을 해야된다고보고있고그리고지금국민의힘에서도그런취지로또법안도발의하신것 으로보여지기때문에기본적으로저는대원칙을지키는것이맞다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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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9회 제9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 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허가를 할지 말지를. 그리고 지금 나경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그게 정보 주 체의, 그러니까 보전이 되는 것 뿐이라 하더라도 내 정보가 보전이 되어 있는지 삭제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권리인 거지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런데 취소가 됐는데도 그거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거는 제가 좀 동 의하기어렵고. 그리고 만일에 60일 동안은 압수수색영장 등이 기각이 되더라도 보전이 되는 거잖아 요.그러면이60일 동안재차·삼차 압수수색영장을계속청구할수 있는 건데, 지금n번 방사건이나이런 사건을상정해서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예전생각을 해보면표적수 사나 별건수사, 가혹한 수사를 무조건적으로 전자정보를 보전해라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을 계속해서 청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당사자, 정보 주체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 분들을고민을안 할수는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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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9회 제8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을 보면 공수처에서 보낸 사건에 대해서 영장에 대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일차적으로 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대해서다른수사기관으로보냈을경우에그해당사건에대해서영장을하는이 런취지로보여지기는합니다.그것은좀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양산됐다면 그런 검찰, 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검찰개혁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정치검찰이 양산되는 것을 공 수처가 그런 검찰의 잘못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공소권 남용, 검찰권 남용에 대해 서권한을가지고사건을한다면그러면검사들이나도수사받을수있다라는것과나는 절대로수사받거나기소되지않는다그런생각을가지고무소불위의검찰권남용을하는 경우랑은굉장히달라지지요. 공수처가 수사를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수처라는 존재만으로 판사와 검사, 특 히 검사들이겠지요.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함부로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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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7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나누고지금현재검찰에있는대검과고검을폐지하는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하는, 2개의 기관으로나누는……거기에법무부장관소속으로두는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법무부 안으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둔 이유는 법무부의 탈검 찰화를 전제로해서법무부내에검찰의입김이더이상거기에들어가지않는전제하에 서법무부장관속에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두는 것이고그 수사청을법무부장관소 속에두는이유는법무부장관의문민통제때문입니다. 행안부에 두는 안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에 두는 안은 말씀드리 면 행안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수사청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 게둔 것인데지금법무부에친윤 정치검찰이포진을하게되면중수청을과연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회의가 저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안과 법무부장관 소속안두 가지를모두장단점을비교해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사청안부터먼저설명을해드리면일단은수사청에있는수사청장은수사를할수 가 없습니다. 수사지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사청장이 7개 범죄, 저 희가 기본적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마약, 대형참사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범죄들을 수사청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란·외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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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1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 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의혹, 김건희 도이 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인사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의 판사 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범죄는 법원에서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수사도 더 필요 없고 증거가 모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때도 감찰조사 안 받고 도망다니시더니 오늘도 시정연설 안 나오 셨어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대통령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 다. 그리고 이 법은 수사가 종료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3개월 이내에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 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재직 시의 범죄뿐만 아니라 윤석열·명태균 게이트가 대 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 천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딱 떨어지는 수뢰후부정처사예요. 정치자금 부정수수입니 다. 국민의힘 위원들도 부끄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경남 노른자 지역에 경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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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7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남아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이 2 차 주가조작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용이고요.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전주들 85명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수조사한다고 보도가 나왔어 요. 전주들 불러와 가지고 개미투자자들 주가조작 알았냐, 몰랐냐 물어봐서 몰랐다 그러 면 따라서 김건희도 몰랐다 이렇게 무혐의, 봐주기 처분 안 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만이라도 장관님이 제대로 지휘·감독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시호,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시호 씨 출정기록 한번 보세요. 장관님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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