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발언 비교

과거 발언

2026-09-16

… 그게지금중수청에다가할수있도록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건 송치와 전혀 관계없이 보완수사요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려면 죄명에 상관없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하도록 이 렇게 해 놓은 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일곱 가지 범죄로 한정을해 버리면 원래의 형사소 송법의규정취지와어긋나게 되는거예요. 원래의형사소송법규정취지는죄명에관계없이이런경우에그수사기관에다가다시 수사요구를 해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될 것이다―아까와 같이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든 지 이럴 경우에―그래서 다른 수사기관, 중수청에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거든요. 그 런데여기다가일곱가지범죄로한정을해버리면그취지가완전히몰각되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이 뒤의 거를 사실 없애야 되고 원래는 이 규정이 없어도 돼요. 중수법에 이 규정 없이 형 사소송법의 규정만 있어도 충분히 중수청에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청은 그 걸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이게 더 복잡해져 가지고 이 뒤의 단서 부분을 빼든지 아 니면이 조항자체를들어내버리면형사소송법에따라서원래의기능대로 작동할수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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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회 제4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