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기억
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유상범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부당이득 환수 강화

과거 발언

… 알겠습니다. 수사대상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범인이다.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말 이지요, 실제로 가장매매니 통정거래니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을 받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계좌를 썼던 주가조작 사범들은 전부 기소 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계좌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가 한 50여 명 있었는데 그중의 한 명이 기소가 됐다가 소위 주가조작 선수들과의 의사연락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습니 다. 그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김건희 여사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를 하고 훨씬 많 은 주식 금액이 나와 있던 사람 기소돼 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것은 말씀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주가조작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별도로 모여 있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상호 간의 주식거래의 분 석 또 긴밀한 의사연락 이런 것이 입증됐을 때 주가조작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외로 한 명이 기소됐던 부분도 무죄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다 간과하고 오로지 계좌가 나왔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ഥ ߨઁࣗߨࢎਤઁର ֙ਘੌ 있었던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 되겠습니까? …

회의록 발췌 699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18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

최근 발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미 항고했잖아요. 항고해 가지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여 러분들이 지난번에 국감에서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다 지시해 놓고서 이것 특검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항고했으니까 고검에서 제 대로 수사하세요라고 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걸 수사할 텐데 느닷없이 또 여기 다 특검을 다시 넣는 것, 그것도 우습잖아요.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수사…… 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삼부토건 이것 지금 몇몇, 다섯 명의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나온 삼부인데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누가 있었습니까?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이 어디 조사 과정에서나 다른 데에 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다 넣어 가지고 무한정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수사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 이것 과연 적정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그렇다면 추후에 하나하나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사실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 다. …

회의록 발췌 595자 · 일부만 수록됨,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418회 제3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

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