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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거 발언
… 그러 면 아까 기획관님 말씀이 전체 1만 명쯤 되는데 한 7000명은 공소청에 있을 거고 한 3000명 정도 가지고 중수청을, 그 일 하던 것을 분리하겠다 이런 건데 이 법에 의하면 법률전문성있고뛰어난수사관들은안 올가능성이많다. 거기 있으면 첫째, 신분 보장도 확실하지 않고 수사권 독립도 확실하지 않고 또 이런 데 갈 수 있을까, 보수 그리고수사에 대해여러 가지 쓰는 돈 이런 것이 행정부 공무원 하고 비슷하게 짜여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능력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까이런불안도있고또 하나는정치적인편향성이보이는아까얘기한정당관련 성 있는 인사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짜 놓으면 두 가지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서 이 사람들이 와도 일할 수 없는, 저분들은 공소청에서 그냥 밀려난 사람 몇 명 이런 의식이…… 이 법을 하면 안 올 것 같으니까 온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치적인 중립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 두 가지가 덤터기 씌워 지면 일을할수 있겠습니까?그래서이 부분은행정부공무원하고조금다른체계로짜 줘야지,수사권독립은확실하게해주고신분보장도해주고. 아까 차관님이 제일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신분 보 장돼야 되고 수사권 독립돼야 되고 급여 보상체계가 확실해야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 셨잖아요.이 법어디에 그런매력 포인트가있는지,다시 논의할때는 그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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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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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수청이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도 좀 있 어야 되고 그동안 경찰청보다 좀 더 고도의 수사 능력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 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사권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이나, 중수청에 이런 직 들이 와서 일을 하려면 신분보장 이런 게 필요한데, 그동안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았는데 2년에 한 번씩 받고 그리고 그 하위가 되면 또 면직되는 심사까지 다 했는 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여기에 소속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못 해 내면 이 조직은 우리 국민들한테 오히려 해악이 가는, 국민적신뢰를떨어뜨리는조직밖에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수사권독립도안되 고 그리고 신분보장도 그동안에 있던 것보다 못하고 정치적인 중립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력채용자를 할 수 있는데 정당 경력 3년 이상 돼 있는 사람 하자고 아무리 해도 국 수본부장과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도 다 있는 조항을 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정치 적으로도중립을할수 있는…… 행안부장관 여당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돌아오시면 여당 국회의원으로 오시고 다 그런 상황인데 정치적인 중립도 보장 안 되고 수사권 독립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신 분보장에있어서도이렇게위태로운데어떤우수인재들이와서이중수청의이런부분을 보강하겠습니까?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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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회 제2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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