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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 저는 오늘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2019년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오후 에 재판 선고 받습니다. 그때 제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 은 분명히 민주당의 검찰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 절반쯤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제검찰청해체하셨고공수처설치법안을개정하면서수사대상범위를확대하고연임제 한을 폐지하고 그리고 정원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됩니다. 제가 그때 공수처가 그렇게 필요한 제도라면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 하되 공수처장을 민주당 정권이 끝난 다음 정권에서 임명하도록 하자, 어느 정권이 들어 올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가 안 되겠다는 것을 증 명하지 않겠냐 했는데 끝까지 그것은 안 된다고, 6개월 전이라도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그당시에일방적으로진행을했습니다. 지금수사범위를확대하고임기연장을하는것이거는요예전에공수처를설치하자고 했던 민주당의 입법취지에 정면 반대되는 일종의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 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실 때 조금 전에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나 이런것으로인해서도저히수사할수없는그런사람들을수사하자이런취지로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의 확대, 일반적인 사건으로까지 전부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는민주당검찰청을여는첫번째단추라고생각을하고요. 두 번째, 임기 연임 제한 규정 폐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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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제6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