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변화 비교 목록으로
박지원 발언 비교
검토 전 후보
동일 인물의 시간차 발언 — 비교 검토 후보. 세부 쟁점 및 입장 변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제에서 확인된 발언 · 세부 쟁점 일치 여부 미확인
관련 과제:조건부 구속제도 및 보석 다양화
과거 발언
자, 보십시오. 서민석―전 부장판사―변호사가 녹취록 전체를 검찰에 제 출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 해야, 그 사람 이화영 부지사 를종범으로하고그래야보석,추가기소때내가봐줄수있다.변호사는피고인입장에 서 딜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다고 검사가 이재명 씨를 주범으로만들어 주면 공범으로 해 주고 보석해 주고추가기소때 봐주겠다,이건엄격한회유아니에요?
회의록 발췌 247자
제434회 제1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과거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최근 발언
그러시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오실 때는 사법부의 모든 권한을가지고나오신것아니에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검찰에서도 보석 요건을 강화해 달라, 집회에 나올 수 없게끔 해 달라는데도 법원에서 안 했어요. 저렇게 하면 8월 15일 날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는데, 아니 저분이 서부지원 사건잘알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요구해 주고 그 담당 재판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다음법사위나오실때제가질문할테니까답변해주세요.
회의록 발췌 254자
제437회 제5차 회의록 (상임위원회 회의록)
최근 발언 원문 열기(새 탭에서 열림)이 비교는 두 발언이 같은 쟁점에 관한 것인지, 맥락이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언의 관계를 판단하려면 위 원문 링크에서 전문과 앞뒤 맥락을 확인하세요.